18일 정부가 발표한 증시안정대책은 크게 네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자사주취득 대폭지원▷ 보험사의 주식투자규제 완화▷ 개방형 뮤추얼펀드 허용 ▷ 투신사 유동성 지원
먼저 정부는 제도의 개선을 통해 시장의 매수기반을 확대하고자 했다. 또 정부의 시장개입같은 직접적인 방법보다는 우회적으로 시장을 지원하는 쪽을 선택했다.
자사주 취득지원과 보험사의 주식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그것이다. 지금까지 부작용만 불러일으켰던 직접적인 시장개입을 하지 않은 것이다.
자사주 취득을 대폭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증시관계자들은 증자등으로 현금보유가 많은 대주주의 간접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보험사의 주식투자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허용키로 하고 손실책임을 묻지않겠다는 계획에 대한 비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장기투자가 가능한 보험사 쪽으로 매수기반을 확충하고자 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투신사에 1조원가량을 지원해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주식형 상품에 유입되지 않고 있는 자금을 대신하는 단기적인 대책도 매수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로는 주식형 상품에 대한 유인책이다.
현재까지는 일정기간후 중도환매가 가능한 준개방형 뮤추얼펀드만이 허용되고 있어 간접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이 손실이 나더라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꺼려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현재 만기가 도래하고 있는 준개방형 뮤추얼 펀드가 시장에 쏟아낼 대규모 매도 압력을 흡수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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