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0.5”시기 중점사업 발표

중국공산당 제15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가 10월 11일 베
이징에서 폐막되었다. 이번 회의 결과인 중공중앙 15기 5중전
회 공보중 국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0차 5개년 계획”을 요약 게재한다.　

- "10.5”시기 중국의 경제사회발전 목표

. 2010년 GDP를 2000년의 2배로 증가시키기 위해 튼튼한 토대
마련.
. 국유기업의 현대기업제도확립과 사회보장제도 및 사회주의시
장경제체제 완벽화.
. 취업기회 확대로 도시/농민소득 제고.
. 환경보호 강화.
. 과학기술교육 발전 가속화.
. 정신문명과 민주법제 정비.

15기 5중전회는　"10.5”계획을 제정하고 "10.5”계획 목표
를 실현함에 있어서 반드시 발전을 골자로 하며, 구조조정을
중심사업으로 추진하고 개혁개방과 과학기술진보를 원동력으로
하며 국민 생활수준 향상을 근본적인 출발점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1세기 중국정부의 주요 임무에 대해 이번 회의에서 현대화건
설을 계속 추진하고, 대만통일을 실현하며, 세계 평화를 수호
하고 공동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확정하였다.

이번 회의 중 개혁개방 후 20여년간 경제사업의 성과에 대해

▷생산력이 대대적으로 발전하였고 상품결핍상태에서 벗어났으
며 시장수급구조가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가 초보적으로 건립되었고 시장메커니
즘이 자원배분의 기초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경제발전의 체
제환경변화를 가져왔다.

▷전면적인 대외개방 국면이 이루어졌고 개방경제가 신속히 발
전하고 있으며 대외경제관계도 중요한 발전을 가져왔다.

▷현재 중국은 현대화건설의 두개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였고
경제와 사회가 전면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국민생활이 "小
康”(중류생활수준)단계에 진입하였다라고 평가하였다.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5년 중국정부 경제
사업의 전략적 중심은 서부대개발, 도시화사업, 내수확대, 장
기발전(생태환경보호)전략, 과교흥국 등으로 요약된다.

가. 서부대개발

중국정부는 서부지역의 인프라구축 및 생태건설을 강화하여 서
부자원우세를 경제우세로 변화시키고 서부지역의 특성에 부합
되는 경제를 발전시켜 서부지역과 동,중부지역간 경제발전차이
의 확대추세를 억제하고 서부경제번영을 실현한다.

나. 도시화사업

도시화와 공업화를 결합, 적극적으로 중소도시를 발전시키고
소도시 건설을 가속화한다.

다. 내수확대

99년 하반기 중앙은 이미 내수확대를 중국국민경제발전의 장기
적 전략방침으로 확정하였다.

중국경제 현황 및 장기발전을 고려하여 내수확대를 위주로 하
는 발전방향을 견지한다.

라. 장기발전(생태환경 보호)전략

1996년 중국정부는 장기발전(생태환경 보호)을 국가전략으로
확정하고 경제, 사회 및 환경의 공동발전에 있어서 커다란 성
과를 올렸다. "10.5”시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인
구성장을 엄격히 제한하고 생태환경의 보호 및 건설을 강화하
며 에너지 등 자원을 절약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한다.

마. 과교흥국(科敎興國)

하이테크산업을 중점 발전시키고 산업화를 실현한다. 기술창조
와 진보를 장려하고 정보기술, 생물기술, 신소재, 선진적인 제
조기술 등 분야의 개발을 강화한다. 국가기술창조체계를 구축
하고 민영 과학기술기업을 장려하며 인재 육성을 중요시한다.

중국정부가 경제, 사회, 과학기술 등 여러 측면에 대해 목표를
확정하고 더욱이 중장기계획 확정방법도 계획경제에서 벗어나
시장경제 규칙에 부합되는 방법을 사용하여, 중국정부가 시장
화 개혁을 굳건히 추진하고 경제강국으로 부상하려는 자신감을
엿볼 수 있다.

향후 중국시장은 투자환경이 더욱더 개선될 것이고 투자기회도
더욱 많아 질것이지만 반면 중국기업의 활성화 및 WTO가입으로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민일보, 홍콩 문회보)
* 본 정보는 한중교류 중심 제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