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공사 공적자금 투입기업 조사"

진념(陳稔) 재경부장관은 11일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 문제와 관련해 "예금보험공사가 은행 뿐 아니라 공적자금이 투입된 해당 기업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도록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국회 예결특위에서 추경예산안 정책질의 답변을 통해 "정부는 공적자금 운영과정에서 도덕적 해이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장관은 또 일부 의원들이 새해 예산안 동결을 요구한데 대해 "새해 예산을 동결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현재의 재정여건상 어렵다"고 답변했다.

조성태(趙成台) 국방부장관은 국군포로 및 납북자문제 등에 대한 향후 정부의 입장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지난달 남북 국방장관 회담 때 북한의 김일철(金鎰喆) 인민무력부장과 5시간 30분간 승용차에서 대화를 나누며 국군포로 및 미사일 개발 문제 등에 대해 충분히 얘기를 나누었다"고 밝혔다.

최인기(崔仁基) 행정자치부장관은 일선경찰서가 민간의 도감청 장비를 구입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96년 구입한 무선호출분석기 24대는 감청장비가 아니라 전화번호 확인장비"라고 답했다.

그는 또 "향후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에 외국인과 미군 등도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선정(崔善政) 보건복지부장관은 "자활보호대상자 1백여만명에 생계비를 4월부터 지급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당겨 미리 실시한 것이 아니라 기존 생활보호법에 의거해 지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 정인봉(鄭寅鳳) 의원 등은 야당의원 12명의 사직동 항의방문으로 경찰로부터 고소된 것과 관련, 최인기 행자부장관을 상대로 고소 경위를 따지고 사직동팀의 폐쇄 용의 등을 추궁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신지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