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체리 24%, 와인 15% 관세 즉시 사라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수입 가격이 가장 많이 내려갈 품목은 축산물·과일·와인 등이다. 관세 철폐 효과가 소비자 가격에 그대로 반영된다면 이들 품목의 값은 최대 40%까지 내려갈 수 있다.

　미국산 쇠고기의 가격 경쟁력은 한층 강해진다. 현재 40%인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는 15년에 걸쳐 사라진다. 돼지고기(22.5~25%) 관세도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지금도 국내산보다 싼 미국산 쇠고기·돼지고기 가격이 더 싸진다는 얘기다. 한·미 FTA에 대한 축산업계의 반대가 거센 이유다.

　20~50% 수준인 미국산 농산물 관세도 사라진다. 체리 관세(24%)는 발효 즉시, 30%인 자몽·레몬의 관세도 각각 5년·2년 뒤 사라진다. 미국산 와인에 붙는 15% 관세도 발효 즉시 없어진다. 업계에서는 10% 안팎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칠레와 유럽산이 주를 이루는 국내 와인시장에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미국산 맥주 관세 30%도 7년 안에 철폐된다. 수입 맥주시장의 가격 인하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2000㏄ 이상 미국산 자동차 가격도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산 수입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000㏄ 이상 차량에 대한 관세율이 지금보다 4%포인트 내려가고 개별소비세율도 2%포인트 인하되기 때문이다.

　피해를 보는 농어업 분야 등에 대한 정부의 보완대책도 강화됐다. 2007년 11월 정부는 21조1000억원의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직접 피해를 보전해주고 농업 경쟁력 강화 등이 골자였다. 이후 농어업 분야에 대한 추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11년 8월 1조원을 추가했고, 올해 초 총 지원 규모를 24조1000억원으로 늘렸다. FTA 발효로 인해 특정 품목의 가격이 최근 5년치 평균의 90% 이하로 하락하면 그 차액의 90%를 보전해 주기로 했다. 축산발전기금도 10년간 2조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여기에 간접적인 세제 혜택과 농업용 전기료 지원까지 합치면 총 지원 규모는 54조원에 이른다. 한·미 FTA 발효 뒤 15년간 농어업 분야에 예상되는 피해액은 12조원 정도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FTA 발효 이후에도 국내 산업의 피해 보전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