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제 결론은 집권 뒤 재재협상”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이 21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시기를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식 발효를 발표하자 ‘발효 중단’을 요구했던 야권은 반발했다.

　민주통합당 ‘FTA 무효화 투쟁위원회’ 위원장인 정동영 상임고문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국가 주권에 대한 발포다”라며 “민주당은 이제 굴욕적인 FTA에 대한 폐기를 선언하고 깃발을 분명히 들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 스스로 FTA는 주권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매국노적 발언에 비춰봤을 때, FTA에 대한 저항은 성스러운 것”이라고도 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제 쟁점이 명쾌해졌다. 이제 민주당이 집권해서 재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결론만 남은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충분한 재검토를 마치지 못한 채 이뤄진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한·미 FTA 발효일자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 민주통합당은 대응방안을 검토해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조약이 영원한 건 아니기 때문에, 조약의 정지나 재검토 등을 하나하나 밟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 수석부대변인은 “22일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뭔가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쇼잉’(showing)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은 22일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통합진보당도 비슷한 반응이다. 노회찬 대변인은 “총선과 대선이 한꺼번에 열리는 해인데, 국민여론을 수렴한 후 일을 처리해도 될 것을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졸속으로 진행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성공한 쿠데타를 끝내 처벌했듯이 무역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협정에 명기된 대로 폐기 절차를 국민적 동의 하에 밟아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황영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가 발효 시기를 결정한 만큼 지금까지의 비준안 논의과정에서 나왔던 보완대책을 철저히 준비해서 한·미 FTA를 통해 국익을 도모하고,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민주통합당의 한·미 FTA에 대한 태도를 비판해온 정옥임 의원은 “민주통합당이 ‘발효는 안 된다’고 트집을 잡고 일부 세력은 괴담을 유포하기도 했는데 결국 발효가 되니 만감이 교차한다”며 “그동안 한·미 FTA 발효가 늦어져 우리가 감당해야 할 기회비용도 수조원에 이른다.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어떻게 미국 시장을 공략할 것인지에 대해 서로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