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카드 수수료 1.5% 수준으로 낮춰

한나라당이 저소득층 세입자들의 전·월세 대출이자를 낮추고, 모든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1.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19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근혜)의 결정이다.

　이주영 정책위 의장은 전세자금 이자 부담 경감에 대해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고금리 대출금을 쓰고 있는 전·월세 세입자 가구가 대상”이라며 “100만 가구로 추정되지만 더 늘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제공해 현재 제2금융권에서 평균 연 14% 정도의 고금리로 받는 대출을 연 7% 수준의 저금리로 갈아타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건당 평균 보증금액 2000만원을 기준으로 집행하되 약 100만 가구에 총 20조원까지 보증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다만 주택금융공사는 보증을 서주면서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에 질권을 설정한다.

　이 의장은 또 “모든 가맹점 수수료를 현재 최하 수준인 1.5~2.0% 내외로 낮추겠다”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업종과 규모에 따른 과도한 수수료 차별을 금지하고,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우대 의무 조항도 넣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