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스닥·벤처 활성화 검토

증권당국이 코스닥시장을 당초 취지대로 벤처기업 중심으로 돌리기 위해 대형 기업들의 진입을 억제하고 지방 벤처기업의 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는 코스닥시장이 연중 최저치를 거듭하면서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자 진입억제 등 수급물량을 조절해서라도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정부 안에서조차 의견이 갈리고 있어 실제로 이같은 정책이 확정돼 나올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정부의 고심=코스닥지수는 지난 3월 11일 285를 기록한 뒤 내리 곤두박질을 쳐 지금은 겨우 100포인트를 웃돌고 있다.

정보통신산업 등 지식기반 산업을 비롯,중소·벤처기업과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으려는 정부 입장에서도 코스닥시장의 침체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수급 조절을 통해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는 “유망·지방 벤처에 코스닥 진입을 쉽게 해주면 그만큼 공급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단 벤처대책은 나올 듯=코스닥시장 활성화 대책과는 별도로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들의 인수·합병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벤처기업들이 합병할 경우 주식교환(스왑)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제도적인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다.현행 세법상 합병과정에서 구주를 교환할 경우에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또 상법상 신주 발행시에는 자본금 충실원칙에 따라 매입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야 한다.정부는 이같은 인수합병의 걸림돌을 해결해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아울러 정부가 2백50억원을 출자,1천억원 규모의 M&A지원펀드를 여러개 만들어 인수·합병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자금을 빌려주도록 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의 벤처기업 활성화방안을 다음달 1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서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