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고용 ‘국내판 개성공단’ 조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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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연착륙하게 돕는 전용 산업단지가 조성된다. 일종의 ‘국내판 개성공단’인 셈이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 업무계획에서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일자리와 주거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용 산업단지 2~3곳을 시범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북한 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나온 대책이라 눈길을 끈다.

 국토부가 구상하는 산업단지는 전체 산단 고용인원의 10% 이상을 북한 이탈 주민으로 채우게 된다. 1차 가공산업 중심으로 공장을 유치하고 국민임대주택 등 편의시설도 건설할 계획이다. 또 탈북자를 전체 근로자의 30% 이상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에는 산업용지를 20~30% 싸게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는 곳은 포천 신평산단(49만㎡), 예산 신소재산단(48만㎡), 충주 패션산단(20만㎡) 등이다. 신평산단은 염색, 예산 신소재산단은 금속가공 주물, 충주 패션산단은 의복·섬유단지로 각각 조성되며 내년 1~3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 중 규모가 큰 산단의 전체 고용 규모가 4000여 명으로 한 곳에서만 탈북민에게 4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탈북자는 2만2000명이 넘는다. 탈북자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난해 말 42.6%, 고용률은 38.7%로 일반 국민의 70% 수준이다. 탈북자 중 20대와 30대가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김수정·조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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