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들의 공공주택(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짓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건설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소형주택 가격이 오르고 서민들의 전세난은 갈수록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공주택 건설실적은 5만1천6백가구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3.9%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같은 증가율은 중.대형 주택을 짓는 민간부문의 상반기 건설실적(12만4천7백가구)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60.3% 급증한 것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이다.
특히 서울.부산은 올 상반기 중 공공주택 건설실적이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기간 중 대구의 공공주택 건설실적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88.7% 줄어든 것을 비롯해 제주(감소율 49.4%).경남(48%).강원(18.8%).경기(17.4%)지역도 감소세를 보였다.
공공주택 건설이 이같이 부진한 것은 건설업체가 분양이 잘 되고 수익성이 높은 중.대형 주택건설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소형주택은 중.대형보다 건축비가 3% 이상 더 들어가는 데도 분양은 잘 안되고 수익성도 떨어져 업체들로선 외면할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30만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던 건교부의 연초 계획은 실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공공주택 건설실적은 연간 목표치의 17%에 불과했다.
건교부는 소형주택 건설 촉진을 위해 8월부터 소형 주택의 표준건축비를 6% 인상하고, 9월에는 가구당 국민주택기금 지원액을 5백만~1천만원 늘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 촉진책을 지난달 발표했지만 업계에선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주택협회 김동수 과장은 "소형주택도 분양가를 자유화해 업체들의 수익성을 보장해 주지 않는 한 어떤 대책도 별 효과가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공공주택 건설이 부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통상 공공주택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몰리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사정이 나아질 것" 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