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초 대규모 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난으로 불가피하게 부도를 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자와 소액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서민을 대상으로 내년 1월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기준에 포함되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자 파악을 위해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내려 보냈다. 사면 대상자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포함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17조원의 추징금을 미납한 뒤 재산을 은닉한 혐의로 2008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동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