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산모 진료 거부로 사산, 병원 책임 없다”

대법원3부는 호흡곤란 증세를 치료하던 도중 사산(死産)한 한모(47·여)씨와 가족이 학교법인 한양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환자가 진료 거부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임신 중이란 이유로 방사선 촬영 진단 권유를 거절했다면 의료진은 환자의 선택권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