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고속철도건설공단 등 31개 공공기관이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요구하는 정부 방침을 아직까지 따르지 않고 있다.
24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공기업.정부출연기관 등 2백15개 경영혁신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31개 기관 (14%) 이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 1998년말 공기업.정부출연기관.보조기관.위탁기관 등 공공기관의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수립, 추진중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퇴직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노사 합의대상이긴 하지만 힘들게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민간기업 종사자들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도록 과도한 퇴직금 제도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말했다.
정부는 퇴직금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 공공기관에는 내년 인건비와 경상비 예산 편성때 불이익을 주고, 신규사업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기획예산처의 경영혁신 대상기관 가운데 20개 공기업 전체와 43개 정부출연기관 중 40개 기관, 1백52개 정부출연.보조.위탁기관중 1백24개 기관은 퇴직금 누진제를 이미 폐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