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한 차례 인상된 전기요금이 12월 다시 오른다. 한 해 전기요금을 두 번씩 올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겨울 전력난 걱정이 물가 부담을 누른 셈이다.
30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요금을 올리기로 하고 구체적인 인상 내용을 두고 관련 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인상에는 합의했지만 용도별 인상 여부와 폭은 아직 협의 중”이라며 “2일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인상안이 확정되면 이를 12월 요금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산업용, 특히 대기업용(고압) 전기요금이다. 일반 가정 등에 비해 소비 조절 여력이 상대적으로 높고, 최근 수요 증가세도 산업용이 주도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한전 이사회도 산업용 요금 위주로 요금을 13%가량 올려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난방용 전기 수요 억제를 위해 대형 건물·상가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 요금도 어느 정도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주택용은 동결되거나 오르더라도 최소 폭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서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명분에다 주택용 요금 인상은 소비자물가 상승에 직접 영향을 주게 돼 물가 당국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평균 전기요금 인상률은 3~4% 선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민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