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8, IT헌장 초안작업 진통

(도쿄 교도=연합뉴스) 일본 오키나와(沖繩)에서 오는 21-23일 열리는 주요 8개국(G8) 정상회담에서 채택 예정인 `정보기술(IT)헌장''의 초안 마련 작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고 일본 정부 소식통들이 12일 밝혔다. G8 정상들은 이번 회담의 말미에 IT헌장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최첨단 IT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일본과 미국간의 이해 마찰로 인해 힘겨운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오키나와 정상회담의 가장 특징적인 성과물이 될 IT헌장은 정치.경제 문제에 관한 공동성명에 덧붙여 채택될 예정이며 현재 각국 실무대표간 준비회담에서 초안 작업이 진행중이다. 현재 미국측은 전자상거래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기존의 규제사항들을 단순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IT 헌장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이 소식통들은 전했다.

미국측이 문제삼는 규제사항들은 인터넷을 통해 외국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상품에 대한 복잡한 통관절차에 관한 내용들이다. 미국의 또 다른 요구사항은 전자상거래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 상품을 주문한 고객의 신원을 웹 환경에서 확인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설명했다.

그러나 일본은 지금까지 미국측의 많은 요구사항에 대해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일례로, 일본은 인터넷상에서의 상품주문 시스템과 기존의 상품주문 시스템은 단지 주문이 행해지는 방법만 다를 뿐이라면서 통관절차를 단순화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일본은 또한 미국측의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받아들일 경우 기업활동의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는 많은 규정들을 단순화하고 고쳐야 한다는 점을 들어 미국측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일본 정부소식통들은 밝혔다.

한 소식통은 "우리는 G8 정상들이 이 문제를 토의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IT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G8 국가들이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미국 산업이 컴퓨터 마이크로프로세서와 운영시스템에서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IT 활성화의 선봉에 서 왔다는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상업적 영역의 광범위한 부문이 바로 IT에 관련된 영역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반면 G8의 나머지 국가들은 단지 첨단 IT를 경제 활성화의 수단으로 이용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번 G8 정상회담의 주최국인 일본은 다른 참가국들에게 이미 제시한 IT 헌장초안에서 IT분야에서의 고도로 첨단화된 국가와 상대적으로 열악한 국가간의 `디지털 불균형'' 해소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제의 단순화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통산성등 일본 정부의 유관부처들은 각국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IT 헌장 초안을 일부 수정했다고 일본 정부소식통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