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유치공모

제 목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유치공모기 관산업자원부구 분기타첨부화일ㅇ 산업자원부(長官 金泳鎬)와 한국전력공사(社長 崔洙秉)는 6월 27일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용 부지 약 60만평을 공모한다고 발표하였다.ㅇ 국내 처음으로 임해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부지를 공모하는 이 방법은 한전이 지난 '97년 1월 한국원자력연구소로부터 사업을 이관 받은 후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첫 시도다.ㅇ 과거 지역주민과 사전 협의과정 없이 사업자 주도로 추진하다가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딛쳐 수 차례 무산된 경험을 고려해 이번에는 가장 공개적인 방안을 선택한 것이다.ㅇ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과거에 비해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높아졌을 뿐 아니라, 동 시설을 유치하는 지방자치 단체에게는 지역개발 및 주민소득증대사업 등을 위해 약 2,100억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신청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ㅇ 이와관련, 오는 7월부터 2001년 2월까지 8개월간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해 부지 유치신청을 받은 후, 방사성폐기물의 운송편이성 등을 감안하여 해안을 끼고 있는 지역중 정밀지질조사 결과 적합한 곳으로 확인 될 경우 빠르면 내년 중 후보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ㅇ 관리시설 부지에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과 사용후 연료 중간저장시설이 각각 2008년, 2016년까지 건설될 예정이며, 부대 시설로는 항만, 도로, 홍보문화시설 외에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 가능한 복지시설도 포함된다.ㅇ 프랑스, 일본 등 외국의 경우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러한 관리시설들을 안전하게 운영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원자력법령에서 정한 엄격한 규제요건에 따라 관리시설을 건설하고, 시설운영상의 안전성은 주민들이 참여하는「민간환경감시기구」를 통해 직접 감시토록 하여 신뢰성 구축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ㅇ 한편, 방사성폐기물은 국내에 있는 원자력발전소는 물론 병원, 연구소 등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관에서도 발생되기 때문에 이를 안전하게 종합관리할 관리시설은 국가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중대한 사안으로 무엇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이번 유치공모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우리나라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