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지난 7월부터 대학 구조조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 이후 첫 퇴출 대학이 나오면서 대학가에서는 다음 퇴출 대상이 어딘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설립 당시 비리 때문에 폐쇄됐던 광주예술대·아시아대와 달리 명신대와 성화대는 학사운영 전반이 문제가 된 만큼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다.
명신대와 성화대 재학생들은 내년 2월 말까지 인근 대학으로 편입되는데, 동일·유사 학과로만 이동이 가능하다. 교과부는 인근 대학 관계자 회의를 개최해 두 대학 재학생의 희망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인근 국·공립대를 학적관리 대학으로 지정해 휴학생이나 졸업생이 졸업증명서 발급이나 복학 등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에 퇴출 대학이 추가로 나올 수도 있다. 교과부는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과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을 발표한 데 이어 실제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경영부실 대학을 연말께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2년 연속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7개 대학(4년제대 3개, 전문대 4개)과 각종 감사에서 심각한 비리가 드러난 대학이 ‘1순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대학가에서는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경우 정부의 구조조정이 유야무야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교대 총장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국무위원을 선거에 필요하다고 차출하는 것은 과거 정권에서 했던 일”이라며 이 장관을 총선에 내보낼 생각이 없음을 밝혔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교대 총장들이 “이 장관이 총선에 차출될 것이므로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있다”고 하자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교과부 고위 관계자는 “이 장관 본인도 여러 차례 불출마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현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작업은 강도 높게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