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동차 관련 2백38개 세목 폐지

최근 중국정부는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재정부와 국가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교통, 차량관련 세금취소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

동 통지는 오는 7월 1일부터 교통 및 차량 관련 세금항목을 대폭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취소되는 세수항목은 총 238개에 달하는데 이는 대부분 행정성, 정부기금조성용, 정부자금모집 관련 항목이다.

이에따라 중앙정부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관련 부서에 동 통지를 하달하고 철저히 시행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에 취소된 238개 항목의 연간 세수액은 약 145억위안에 달해 각 지역의 재정수입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세수감소 효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동 규정을 발표한 것은 자동차 구매 촉진을 통해 내수부양을 유도하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재정부(財政部) 관련자는 "이번 조치의 목적은 각 경제주체의 부담 경감를 통해 자동차 소비를 촉진하고 더 나아가 교통, 차량관련 세수개혁을 위한 기초작업"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번 통지를 가장 반기는 곳은 자동차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 자동차 관련 업체들이다. 특히 자동차 제조업체의 경우 지난 5월 자동차 관련 세수의 폐지 및 감축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어 향후 이들의 공격적이고 다양한 마케팅이 전국에서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동 조치가 각 성 및 관련부서의 수입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유관부서의 시행여부도 세인의 관심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정부는 동 통지는 어떠한 경우라도 연기되거나 임의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어길 경우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언급하였다.

(중국물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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