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시민이 제안하는 복지도시 천안 토론회’에서 지정 토론자들이 올해 복지정책 기조와 시민단체가 제안한 복지정책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천안시 김수열 주민생활지원과장
소외계층 교육·복지 지원 확대해야”
천안 시민이 최우선적으로 요구하는 복지정책은 ‘독거노인에 대한 통합지원체계 마련’으로 나타났다.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이하 복지세상)을 비롯한 천안 지역 1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는 지난 3일 시민 850여 명을 대상으로 복지정책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는 이날 오후 4시부터 1시간30분 동안 천안남산중앙시장, 롯데마트 쌍용점·성정점, 용곡동 동일하이빌아파트에서 ‘2012년 천안시, 복지도시를 부탁해’란 주제로 캠페인을 펼쳤다. 복지정책 10가지를 놓고 시민들에게 스티커를 나눠준 뒤 우선순위 복지정책 1, 2, 3위를 뽑도록 했다.
조사결과 천안 시민들이 꼽은 가장 중요한 복지정책은 ‘독거노인에 대한 통합지원체계 마련’이었다. 이어 ‘작은도서관 활성화’ ‘장애인 평생교육 환경 및 내용의 다양성 확보’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 확대’ ‘저소득층 주거 지원 확대’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여론조사 지역에 따라 우선순위 복지정책 선호도는 약간 달랐다. 조사 대상자가 가장 많은 천안남산중앙시장의 경우 주로 40대 이상이 참여했다. 이들은 ‘독거노인에 대한 통합지원체계 마련’ ‘장애인 평생교육 환경 및 내용의 다양성 확보’ ‘저소득층 주거지원 확대’ 순으로 우선순위를 꼽았다.
30~40대 주부와 청소년이 많이 참여한 롯데마트 쌍용점과 용곡동 동일하이빌아파트에서는 ‘작은도서관 운영 내실화를 통한 이용 활성화’를 1순위로 선정했다. ‘독거노인에 대한 통합지원체계 마련’도 상위권에 들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는 ‘고령화로 인한 질병 발생과 노후생활을 걱정하는 시민이 많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복지세상 진경아 사무국장은 “조사결과 독거노인·장애인·저소득층 지원 확대와 작은도서관 활성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천안시 주민참여예산 제도’ 정착에 이번 조사 자료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발보다 삶의 질 높이는 정책 필요”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는 이번 시민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20일 오후 2시 두정도서관 다목적실에서 천안시 복지정책 현안을 점검하고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시민이 제안하는 복지도시 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복지세상에 따르면 올해 천안시 예산을 분석한 결과 복지 부문이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보다 커졌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노동·보훈·주택영역 예산이 사회보장비에 새로 편입됐기 때문에 나타났다. 또 추모공원 조성, 노인장기요양시설·문화청소년수련관 건립 같은 인프라 구축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결과다. 즉 순수 복지예산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보건영역 예산 비중은 2009년 최고를 기록한 뒤부터 다소 줄었다. 저소득층 암환자와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 예방접종 비용, 셋째 자녀 출생축하금 같은 직접적인 시민 의료서비스 분야 예산은 감소했다.
글=강태우 기자
사진=조영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