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사이트 사생활보호 기준 미달

중앙일보

입력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는 주요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불과 20%만이 소비자들의 사생활 보호와 관련 FTC가 제시한 기준을 맞췄다고 10일 밝혔다.

FTC는 그러나 조사대상 중 90%에 가까운 인터넷 기업들이 사생활 보호 문안을 사이트에 띄우는 등 프라이버시 보호 노력이 부분적으로 신장되긴 했다고 전했다.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FTC는 수백개의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의회에 인터넷 상에서의 사생활 보호규정을 법으로 만들어 주도록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생활 보호방안을 만들어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온 FTC가 관련 입법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그간의 입장이 크게 바뀐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FTC는 그러나 아직 입법과 관련 최종적인 결정이 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에릭 런던 FTC 대변인은 사생활 보호 관련 정책의 입법화 문제는 이 기구의 위원들이 투표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로버트 피토프스키 FTC 위원장을 포함한 상당수의 위원들은 자율규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니 피토프스키 위원장도 조사결과가 나온 후 종래의 입장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시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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