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IT)분야의 해외 전문인력 유치를 위해우수 IT인력의 국내 체류 및 출입국에 편의를 제공하는 골드카드제가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이와 함께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가 3-4개씩 대량 신설되며 전자상거래 컨설턴트가 지방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e-엔보이(Envoy)''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28일 오후 오영교 산업자원부 차관 주재로 11개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를 열어 지난 2월15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마련된 40개 과제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2.4분기 추진과제를 협의했다.
산자부는 우선 e-비즈니스 인력양성을 위해 다음달중 인력수급실태를 조사하는한편 신뢰성있는 인력의 확보를 위해 우수 e-비즈니스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정보기술(IT)분야 외국 전문인력의 국내 유치활성화를 위해 산자부는 법무부와협의, 취업비자 제도의 개선방안을 5월말까지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산자부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방안은 IT 분야 우수인력에 대해 골드카드를 발급, 출입국 및 국내체류에 편의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현행 취업비자 제도에서는 매 2년단위로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하고 국내 취업후중도에 직장을 바꾸거나 휴직할 경우, 신규 프로젝트를 위해 재입국할 경우 새로운비자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골드카드제가 도입되면 IT 인력에 대해 국내업체의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상당기간 장기체류가 가능한 복수비자가 발급된다.
산자부는 또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도 매 2년에서 5-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법무부와 협의중이다.
이와 함께 지방의 전자상거래 확산과 지역간 `디지털 역량'' 격차 해소를 위해지역경제의 핵심거점인 국가.지방산업단지를 `디지털 산업단지''로 전환시키기로 하고 5월중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전.대구.부산.광주 등 4개에 불과한 지방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3-4개씩 대폭 확충, 전자상거래 지역거점 기관으로 육성하기로했다.
한편 전자상거래 분야의 국제기준에 대응하고 분산.운영중인 표준화 추진기관간의 상호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표준원 지원하에 민간주도형 `전자상거래 표준화통합 포럼 코리아''를 다음달중 구성, 표준화 논의의 구심체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