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보통신 연구지원 시정 요구

감사원은 지난해 6,7월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등 14개 기관을 상대로 정보통신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실태를 점검한 결과, 18건의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돼 시정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98년과 99년 기술개발관련 118개 과제의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연구기관간 경쟁이 아닌 `정책지정방식''을 채택, 결과적으로 연구비 상승과 연구의 질 하락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노출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정통부측에 연구기관간 경쟁을 촉진할 것을 요구, 올해 신규과제 수행기관 선정은 `공모지정방식''을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지난 98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112개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하면서 정보화촉진기금을 통해 지원한 1천33억원의 연구비중 연구원의 퇴직과 환율변동 등으로 20억9천여만원이 미집행됐는데도 이를 회수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을 요구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