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이 벤처기업에 직접 세금을 지원하는 방식의 정부 지원정책을 과감히 축소하라고 제안했다.
미국 기준을 적용하면 국내 벤처기업 6곳 중 한곳만이 벤처로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국내 벤처기업 지정기준이 너무 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KDI는 24일 발표한 '벤처산업의 발전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성소미 연구위원)
에서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정부 정책은 직접 지원보다 시장과 제도의 정비, 인력개발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고 제안했다.
KDI는 먼저 우리는 벤처기업의 지정요건이 느슨해 미국식 개념(벤처캐피털이 투자한 기업만 인정)
을 적용할 경우 지난해 말 현재 전체 4천9백34개 벤처기업 중 17.0%(8백39개)
만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벤처기업으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금융.조세.인력 등 각종 혜택을 받게되는데, 특히 코스닥시장 활황으로 자금이 과잉공급되면서 비효율과 도덕적 해이가 걱정될 정도라고 KDI는 지적했다.
KDI는 초기단계에서 벤처붐을 일으킨 정부의 촉매역할은 이미 성공적으로 완수된 만큼 ▶'2007년까지로 돼 있는 '벤처육성특별조치법 적용 시한을 앞당기고▶'공공벤처펀드 등을 만들어 '정부 예산(올해 3천1백50억원 책정)
으로 직접 벤처에 투자하는 일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근경(李根京)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벤처기업은 이제 싹이 돋아나는 단계" 라면서 "정부는 벤처기업 지원정책을 축소할 계획이 전혀 없다" 고 밝혔다.
김광기 기자<kikwk@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