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각계반응 2]

◈국방부

국방부는 10일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월 남북정상회담 합의 내용이 발표된데 대해 공식적인논평을 내지는 않았으나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남북의 화해.협력를 위한 획기적 전기가 마련된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국방부는 특히 6.25 전쟁 50주년이자 새 천년의 첫 해인 올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된 것은 `국민의 정부'가 대북 안보태세를 철저히 견지하면서 출범이후 대북 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온 데 따른 첫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이와함께 국방부는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군사안보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비공식 논평을 통해 "이번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는 정부가 대북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우리 군의 입장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춤으로써 대북 포용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우리 군은 어떤 경우라도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난 98년 남북한국립공원 교류계획을 추진하다통일부 등 일부 부처의 반발로 중단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김세옥)
은 남북정상회담 소식이 전해지자 "아직 구체화된 프로젝트가 없는 만큼 언급할 입장이 안된다"고 조심스런 모습을 보였다.

공단측은 "정상회담이 민족의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기대하지만 아직 환경분야 특히 국립공원 차원에서 어떤 교류사업이 추진될지에 대해서는 정부와 사전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움직임을 좀더 지켜본 뒤 입장을정리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 98년 당시 엄대우 이사장 재직시 시설물 설치.운영방식 등국립공단 관리기법과 관련해 북한측과 교류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교류에 필요한 기금마련 방식 등을 둘러싸고 관계당국과 말썽을 빚은 적이 있는 만큼 이 문제는 그동안 금기시돼 왔다"면서 "그러나 정상회담의 추이에 따라 얼마든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발표된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특히 양측의 경제협력을 통한 상호번영의 길이 열리게 되기를 희망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은 국가 전체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지만 특히 금감원과 금감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경협에 관심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양측의 교류가 활성화돼 상호 필요한 물자와 인력을 주고 받으면서 공존.공영의길을 모색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금감위 관계자도 “양측의 금융기관끼리도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상회담이 통일로 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재계

현대, 삼성 등 주요 대기업 그룹들은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그동안 민간차원에서 소규모로 진행돼온 남북경협의 물꼬를 트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재계는 이를 계기로 남북경제협력의 기틀이 마련됨으로써 우리기업의 대북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보며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일제히 환영했다.

대북사업을 주도적으로 벌여온 현대는 "회담 성과가 좋으면 금강산 개발 뿐만아니라 서해안 공단 조성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대 관계자는 "서해안 공단이 휴전선 인근지역에 조성될 경우 남측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있으며 육로를 통한 자재 운반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를 통해 북한과 전자제품 임가공 등 경협 사업을 추진해온 삼성은 "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경협이 한단계 높은 차원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는 남북 정상회담이 주한 미국기업의 북한 진출에 결정적인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현재 미국에 가있는 회장단에게 남북한 정상회담 개최계획을보고하는 등 기민한 움직임을 보였다.

주한 유럽연합상공회의소도 "북한과 유럽 국가간 관계가 회복되고 있는만큼 남북한 관계 회복은 유럽 기업의 북한 진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모토로라한국그룹 고위관계자는 "남북정상 회담은 북한을 개방하는 전초가 될것이기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를 위해서도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비즈니스 차원에서는 북한의 재정적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에 큰수확이 있을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외국기업 고위관계자는 "정상회담 개최 자체는 환영하지만 총선을 얼마 안 남겨놓은 상황에서 발표됐다는 것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한국기술거래소 이민화 이사장(메디슨 회장)
은 "벤처와 관련, 북한과 교류중인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북한과 교류가 이뤄진다면 북한내에 `소프트웨어 개발센터'등을 건립, 북한의 우수한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박상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98년12월 중소기업인들과 함께 방북, 민족경제협력연합회측에 160여개 경협 사업을 제안한 바 있으나 아직이렇다할 추진실적은 없었다.

중소기업들은 이에 따라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그동안 막혀있던 경협에 물꼬를터줄 것으로 기대하며 준비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들은 그러나 현재 단독 진출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현대가 추진중인 서해안공단 및 통천 경공업단지와 연계, 중소기업 진출을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다.

또 여의도 중소기업전시장에 북한 물품 전시장을 개설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체육계

체육계는 10일 분단 이후 첫 남북정상 회담 발표에 지난 10여년간 중단됐던 남북 체육교류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특히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2000 시드니올림픽에 일부 종목 남북 단일팀 출전과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북한 참가 가능성에 대해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축구와 탁구, 아이스하키, 씨름, 농구 등 북한과 물밑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단체들은 캐
비닛에 넣어 두었던 교류 사업 자료들을 다시 꺼내기 시작했다.

△대한체육회: 남북 정상 회담 발표로 91년 축구와 탁구의 단일팀 구성 이후 중단됐던 체육교류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시드니올림픽 단일팀 출전은 시간 문제로 어렵겠지만 종목별 단일팀 출전은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체육회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정상 회담 분위기를 타고 교류의 폭이 넓어진다면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에 북한이 판문점을 통해 참가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한축구협회: 정상 회담이 성사되면 현재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 축구단일팀 구성과 경평전 재개 문제가 진전될 것으로 본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준다면 기존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 말고도 극동 4개국 대회(한국, 북한, 일본, 중국)
등 새로운 사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대한탁구협회: 2001년 오사카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 구성을 위해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데 정상 회담 발표로 추진력을 얻게 됐다. 이번 발표로 경색됐던 남북 체육 교류가 탁구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

△대한농구협회: 올해 농구대잔치에 북한 팀을 초청하기 위해 애를 썼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정상회담 발표로 통일농구대회에 이어 북한 농구팀이 다시 서울에서 경기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올 2월 중국에서 열린 아시아-오세아니아 세계청소년아이스하키대회에서 북한이 제의했던 남북 교류가 현실화 되기를 바란다. 북한이 제의를 번복 했지만 정상회담으로 분위기가 호전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빙판에서도 남북화합을 기대할 수 있다.

△대한씨름협회: 중국 조선족을 통해 북한 선수들과의 경기를 추진했었는데 정상회담 발표로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상회담으로 민속 전통 경기인 씨름을 통해 남한과 북한이 민족애를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해양부

남북정상회담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해양수산부는 10일 즉각 이항규 장관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남북간 해양.수산분야 협력방안 등을 점검하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다.

해양부 당국자들은 북한의 열악한 항만시설과 어업상황을 감안할 때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차원에서 대형 항만 개발과 남북공동어로사업을 현실적으로 가능한 협력방안으로 전망하고 있
다.

이에 따라 우선 항만분야와 관련해 해양부는 지난해 남북한간 해상수송량(1천714척.98만3천t)
과 북한의 대외 해상 수송량 등을 감안해 확충돼야 할 항만시설의 규모 등을 추정하는 한편 컨테이너 직항로및 백두산 항로 개설 등 협력가능한 과제등을 점검했다.

또 수산분야 협력방안으로는 최근 민간단체인 전국어민총연합회와북한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 간에 합의한 동해에서의 남북공동어로조업을 `책임있는' 당국의 개입아래 성사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해양부 당국자는 "북한의 열악한 식량사정을 생각할 때 남북공동어로사업 등이단기적으로 가장 유력한 협력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며 "특히 한일어업협정 체결이후 감축대상에 오른 선박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오래전부터 검토돼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당국자도 "민간기업들이 대거 참여하는 대규모 항만건설 등도 협력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남북정상회담 추진과정을 지켜보며 내용을 정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YMCA

그동안 남북 민간교류활동을 벌여온 서울 YMCA는이번 남북정상회담 합의가 민간차원의 남북협력사업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기대했다.

특히 기업간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의 다양한 교류에도 호재로 작용할것으로 전망했다.

YMCA 이윤희 간사는 "올해 사업목표로 평양에 YMCA를 건립하는 계획을 세워놓고있다"며 "남북정상회담이 민간교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 YMCA는 지난 1997년 북한동포돕기 쌀모으기 운동을 전개했으며 남북한 종교계 협력 및 문화교류 등의 사업을 준비중이다.

◈과기부

과학기술부는 남북한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남북과학기술교류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과기부의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사업은 북한의 식량증산과 관련한 기술지원에 초점을 맞춰 슈퍼옥수수의 김순권박사, 인공 씨감자의 정혁박사가 북한을 다녀왔으나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지난해 남북한 과학기술교류예산이 2억원, 올해는 4억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과학기술교류의 공식채널이 확보되면 학자의 인적교류를 포함한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사업이 한층 활기를 띨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농업단체

농협중앙회는 "남북 경협은 농업교류가 바탕이 돼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비료 지원과 농업기술 제공 등에 대한 구체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축협중앙회는 "그동안 계란 보내기 운동 등 민간차원의 남북교류에 힘써왔던 축협으로서는 이번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계기로 축산부문의 폭넓은 남북협력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현재 젖염소 착유시설에 대한 남북 교류를 진행중이며 앞으로 북한과 협력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이재덕 정책조정실장은 "대단히 환영 할만한일"이라며 "남북 농업간에는 생산성 뿐 아니라 기술적 부문에 대한 차이도 큰데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농업교류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김남용 회장은 "언젠가 이뤄질 일이 이제서야 성사됐다"며 "구제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산 축산물을 북한에 공급 지원하는 방안과 함께한계점에 다다른 국내 낙농업이 초자원이 풍부한 북한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는 10일 남북정상회담 개최 발표에 대해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경협은 물론 이산가족 교류 등 각분야의 협력이 급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남북교류의 물꼬가 트이면 우선적으로 정보통신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면 경제교류는 물론 남북 이산가족 문제 등의 진전과 함께 남북간 통신문제 해소가 최우선시될 것 이라는 점에서 주무부처로서 정통부의 업무가 크게 늘어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정통부 직원들은 이날 오전 남북정상회담발표 TV 생중계를 지켜보면서 향후 남북교류와 관련한 정통부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남북한 통신업부와 관련된 핵심간부들은 안병엽장관실에서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마련해놓은 남북간 통신교류 대책이 드디어 빛을 볼때가 왔다"면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통일부 등 관계부처간 협의가 중요하다"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을 개최를 계기로 남북 교류가 본격화될 경우현재 당국간 핫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남북 통신문제가 유선전화는 물론 이동전화에서도 획기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해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있음을 시사했다.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따라 김윤기 장관 주재로 1급 간부회의를 열어 항공, 도로, 철도 등 각 분야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건교부는 특히 이미 확정한 제4차 국토개발계획과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통해 X자 형태의 한반도 종단철도망과 남북 7개축을 중심으로 한 도로망 계획 등을 발표한점을 감안, 향후 북측과의 실무회담을 대비해 구체적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경의선 단절구간중 남측지역인 문산-장단 12㎞의 복원 등경원선과 금강산선 등의 연결을 본격화하고 남북 도로망 연결을 위한 우리측 도로건설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98년 4월에 북한지역의 비행정보구역(FIR)
통과 및 평양-대구간 항공관제소간 직통전화가 개설되는 등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 향후 김포-순안간 직항로 등 남북
간 직통 항공로 개설에도 치중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 열릴 실무회담에 대비해 건설.교통분야에 있어 남북간 협력사항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주로 철도.도로.항공 등 남북축 연결에 치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단체

의사.약사.제약사 등 의약계 단체들은 정상회담합의를 계기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대북 지원이 확대될 경우 이에 적극 참여한다는입장이다.

의사협회,약사회,제약협회 등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민간차원 대북의약품 지원사업 등에 참여해 왔다"며 "여건이 갖추어질 경우 인력이나 시설 지원도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의료인력 파견 및 현지 의료시설 건립 지원, 약사회는 의약품 지원 및인력 지원, 제약업계는 결핵치료제,항생제,백신 등 필수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현지 합작공장 설립 등을 가능한 사업으로 꼽았다.

이들 단체는 실제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보건의료협력본부에 참여, 북한에의약품 보내기 활동을 벌이고 있고 지난 8∼9일 북경에서 북측 관계자들과 실무협의를 벌이기도 했다.

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으로 구성된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도 그동안 벌여온 북한어린이 의약품 지원사업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법무부·검찰

법무부는 10일 오는 6월 남북정상회담 평양개최를 앞두고 최우선적으로 정상회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법제 정비 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특히 그동안 여야간의 첨예한 이견대립으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가 16대 개원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한 준비작업을 서두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통일과 관련된 법률정보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 법무부 특수법령과를 통해 펴낸 북한법 및 통일 독일의 법제 등과 관련된논문 등을 다시 꺼내 검토하는 등 바쁜 움직임을 보였다.

법무부는 또 미전향 장기수 등 일부 공안사범의 석방 및 사면 등의 문제도 현안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검은 이날 오전 박순용 검찰총장 주재로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 개정이 추진중인 국가보안법의 탄력적인 적용 문제 등 향후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업계

남북정상회담 개최발표를 계기로 국내 식품업계는그동안 중단, 보류했던 남북 경협사업 재검토에 들어가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다.

특히 북한 주민들이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밀가루, 설탕 등기초 생필품과 초코파이, 라면 등 식량 대체 식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합작사 탐색, 공장 설립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마련에 들어갔다.

제일제당은 그동안 활동이 중단됐던 남북경협 전담팀을 재발족시키기로 하고 밀가루, 설탕, 식용유 등 기초 생활필수품과 백신, 수액제 등 의약품, 사료 등을 북한에서 생산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

제일제당은 지난 96년께부터 남북 경협사업을 준비해오다 국제통화기금(IMF)
한파로 사업추진을 전면 보류했었다.

지난 97년 통일부로부터 대북 사업자 승인을 받았던 롯데제과도 97년 나진.선봉지구에 조선 동아총회사와 합작으로 초코파이 공장을 설립하려던 계획을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96년 나진.선봉지구에 시멘트 공장과 초코파이 공장을 설립하려다 인프라 구축 미흡으로 사업을 잠정 보류했던 동양그룹도 이번 남북정상회담 개최발표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다시 꺼내 재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농심 등 라면회사들과 대상 등 사료업체들도 남북 정상회담 개최발표에 맞춰 대북 진출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교육부

교육부는 10일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계기로해마다 약해지고 있는 통일 필요성에 대한 학생들의 공감대와 의지를 확산하는데 커다란 전기가 마련됐다고 보고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와 함께 정보화교육이나 남북한 언어 동질화 등에서 북한과의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김조녕 학교정책실장은 "오는 9월까지 통일교육의 방향과 지도내용, 북한실상, 통일교육 프로그램 등을 담은 교사용 통일교육 자료를 CD로 개발, 보급하는한편 교과서의 통일교육 내용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 전국 시.도교육청에 시달했으며 이에 맞춰 각학교에서는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 시간 등을 활용, 통일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전쟁기념관 등 안보현장 견학, 통일축제 등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교육부는 특히 학생들의 통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와 의지를 확산시키기 위해 북한의 실상 제대로 알기 교육과 함께 통일관련 사생대회나 선상토론회 등을 겸한금강산 방문 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통일에 대한 교육제도 정비와 북한과의 교육교류 및 협력 증진방안 모색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교육부 이종서 교육정책기획관은 10일 "현재 남북통일에 대비,학제 등 교육제도를 어떻게 정비하고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할지 등에 대해 독일의 사례 등을 분석하는 등 광범위하게 연구하고 있다" 면서"남북통일을 위해서는 동질성 확보가 중요하며 따라서 북한의 정보화교육이나 남북 언어연구 등에서의 협력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는 10일 오는 6월의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실향민들의 고향방문과 이산가족 상봉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 발표는 평소 북에 있는 가족들의 생사만이라도 확인하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북 5도민들에게 가족 상봉뿐 아니라 통일을 향한 일보 전진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으로 민족화합의 새 전기를 마련하고 나아가 통일을 앞당길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 사이에서도 평화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행자부 산하 기관인 이북 5도민회와 함께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후속 대책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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