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산유국에 전방위 증산 압력

중앙일보

입력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조치가 미 공정경쟁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22일 보도했다.

FTC는 20여년전에도 OPEC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검토했으나 법원에서 OPEC 카르텔을 주권 행사의 일부로 인정함으로써 실제 법 적용은 하지 못했다.

FTC는 현재 의회로부터 OPEC에 대해 뭔가 조치를 취하라는 압력을 계속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미 하원은 22일 대통령에게 산유국들과 군사원조.무기수출 협상을 할 경우 유가인하와 연계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유가 인하 행동 2000' 법안을 3백82대 38의 압도적 표 차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감산연장 여부를 결정할 27일의 비엔나 OPEC 회의를 앞두고 산유국들에게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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