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권 확대를 앞두고 ‘전국 경찰관서 수사·형사과장 워크숍’이 13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렸다. 경찰관들이 시민단체·학계·언론계·국가인권위원회 등 11명으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의 강의를 듣고 있다. [김상선 기자]
전국 경찰서의 형사·수사과장 363명이 13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 모였다. 조현오 경찰청장이 ‘전국 수사경찰 워크숍’을 소집한 것이다.
지난달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개시권을 확보하게 된 경찰이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며 만든 자리다. 전국의 모든 형사·수사과장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대해 경찰 안팎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경찰 입장이 잘 반영된 것과 관련해 경찰의 논리를 전체가 공유하려는 이론 무장의 자리” “대통령령 제정을 앞두고 경찰이 세 과시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조현오 경찰청장
조 청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게 된 지금, 고도의 법률적인 지식을 요하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등은 검찰이 맡고 일반적인 범죄는 경찰에 맡기는 것이 검경 관계를 재정립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 공정성 제고 방안을 추진하고 부패를 뿌리 뽑으며 인권보호 수준을 높여야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며 “눈물 나는 노력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 경찰에게 이 정도 수사권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크숍에는 시민단체·학계·언론계 등에서 11명의 패널이 참석해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일선에서 한창 일하는 형사과장·수사과장 등을 상대로 앞으로의 수사 방향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패널 토론이 끝난 뒤 조 청장은 “패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국민은 아직 경찰에 수사권 주는 것에 대해 안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행사를 열어 변화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 사태에 대해서는 “경찰이 집권여당에 코드를 맞추고 윗사람 눈치를 보면 국민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정치적 중립성 지킨다고 한진중공업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위대가 부산역에서 영도로 갈 때까지 그대로 뒀지만 회사 안으로 진입을 시도했기 때문에 경찰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집회 시위를 기계적으로 불법이라고 규제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명백한 불법행위가 있을 때는 엄정하게 경찰력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워크숍은 인터넷으로 생중계돼 전국의 일선 경찰관들도 볼 수 있게 했다.
글=박성우·정원엽 기자
사진=김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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