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대구 민사ㆍ형사 전문, 법무법인 범어의 정재웅 변호사

쟁점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법적소송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다 대구는 법조기반이 탄탄해 이곳에 발령을 받은 판ㆍ검사는 법조 사관학교에 간다는 말이 있문 정도로 뛰어난 변호사들이 많다. 그런 대구에서 활동하는 법무법인 범어의 대표변호사인 정재웅 변호사는 변호사로서의 업무도 충실히 할 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 활동과 집필 활동으로 사람들에게 친밀한 법의 이미지를 심어주는데도 힘쓰고 있다. 다양한 활동으로 법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는 정재웅 변호사를 만나 도움말 들어보았다. 왕성한 활동으로 법률의 지평을 넓히다 대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범어의 대표변호사인 정재웅 변호사는 민사와 가사 그리고 형사 전문변호사다. 대구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정변호사는 충실하고 정확한 소송진행으로 주변 법조인들에게 변호사로서 크게 인정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구시 경찰청 경찰발전위원회 청문분과위원으로 경찰관의 부조리 등을 감시하고 있으며 경산시 상공회의소 자문변호사 및 선거관리 위원을 역임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경산시군법원 조정위원으로 주심사건의 90%를 조정으로 이루어 낸 실적은 정재웅 변호사의 실력을 간접적으로 증명해준다. 정재웅 변호사는 민사, 가사, 형사 분야에서 특히 강한 분야는 민사소송이다. 민사는 개인이나 단체 등 사법(私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에 대한 사건을 말하는데, 경제ㆍ명예ㆍ정신적 피해 등의 분쟁사건이 발생할 때 생기는 모든 법적사항을 처리한다. 다양한 민사 소송 중에서도 독촉, 가압류ㆍ가처분 소송, 비송사건절차, 파산절차, 공시최고절차 등이 정 변호사가 주로 맡는 분야이다. 민사소송에 대해 정재웅 변호사는 “범위가 넓고 애매해 전문가들 조자 쉽지 않은 분야다”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전문가와 상담은 꼭 받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위자료 산정 기준, 전문가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가사소송은 민사에 속하긴 하지만 가정 내나 친족 간의 분쟁 에 대해 가정법원에서 처리하는 소송으로 이혼과 관련된 소송이 많다. 이혼으로 인해 하나의 가정이 깨지고 마음에 상처를 받을 자녀를 생각하면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하지만, 불행한 결혼생활을 계속하는 것도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와 가까운 친지에게도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결혼생활을 지속할 것인지 이혼을 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엔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정재웅 변호사는 “상담시 굳이 이혼까지 해야 하는 지에 대한 확신이 설 경우에만 권유를 하고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는 부부에 한해서 만류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일단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소송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금전관계이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일단 경제적 능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모은 재산은 한사람만의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구분지어 주는 것이 좋다. 이혼시 금전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는 이유는 부부일지라도 배우자의 재산정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당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위해서는 배우자의 경제활동과 재산의 동태를 파악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배우자에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하는 재산명시제도나 개상대방 명의의 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재산조회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혼하는 부부는 공동재산과 결혼 후 벌어들인 재산을 반씩 나누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위자료 약수를 책정하는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이혼사유 및 유책의 정도, 재산상태, 생활수준, 혼인기간, 자녀 및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사의 재량에 따라 그 비율이 결정된다. 이를 정하는 기준과 자료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위자료가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다. 쟁점 입증이 중요한 형사사건, 발로 뛰는 변론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