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쓸 곳 느는데 …‘돈 벌 사람’은 줄어

경제 활동의 주력부대가 줄고 있다. 가장 왕성하게 일할 나이인 25~49세의 인력, 즉 핵심 생산가능인구(핵심 생산층)가 쪼그라들고 있는 것이다. 한창 일할 연령대 인구가 준다는 건 그만큼 경제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복지 지출은 늘어 정부 재정이 흔들릴 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요즘 정치권에서 무분별하게 쏟아내는 무상·반값 시리즈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통계청의 2010년 인구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현재 내국인 기준 핵심 생산층은 1953만8225명. 2005년 총조사(1990만4854명)보다 36만6629명 줄었다. 핵심 생산층이 줄어든 것은 1949년 인구총조사를 실시한 이후 처음이다.

　우리나라 핵심 생산층은 인명피해가 컸던 한국전쟁 기간에도 줄지 않았다. 1949년 562만여 명이던 핵심 생산층 인구는 전쟁 후 실시한 첫 조사(1955년)에서 599만여 명으로 늘었다. 이 연령대 인구는 1975년 처음 10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2005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며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80년 30%대를 넘어선 뒤 2005년 42.3%까지 올라갔다 지난해 40.7%로 처음으로 내려앉았다.

　핵심 생산층이 줄어든 것은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의 생산현장 이탈 때문이다. 이들의 상당수가 이미 50대에 접어든 것이다. 반면 새로 핵심 생산층에 편입되는 인구수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 전광희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재의 아동과 청소년 수를 살펴보면 핵심 생산층은 한동안 더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생산은 줄고 지출이 늘면 나라 살림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최근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장기 복지 재정계획 수립 방향’ 보고서에서 복지 지출이 현재 속도대로 증가하면 2050년 국내총생산(GDP)에서 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안 교수는 “복지 지출 증가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가 국민들이 이겨내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수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복지 지출로 인한 재정 악화를 막으려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결국 핵심 생산층이 짊어져야 할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핵심 생산층이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광희 교수는 “노동력을 앞세운 제조업보다 지식경제 기반의 첨단 산업을 더 발전시켜서 사회적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베이비붐 세대가 60대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유연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임미진 기자

◆핵심 생산가능인구=가장 왕성한 경제 활동을 하는 25~49세 사이의 인구. 생산가능인구(15~64세) 중에서도 사회 활동이 가장 활발한 연령대를 구분한 개념이다. 학계는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도 2017년을 정점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