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울산-포항 고속도로, 군장수출자유지역 선정 등 29개 신규대형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추진을 보류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9일 올해 예비타당성조사대상 29개 사업을 확정·발표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건설공사가 포함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이 대상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주체인 사업과 민자유치사업은 국고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실시된다.
이번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추정 총 사업비는 11조5천901억원이며 이중 국고지원액은 8조6천56억원이다.
사업유형별로는 도로 11건, 철도 6건, 항만 5건, 공항 1건 등 SOC(사회간접자본)투자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밖에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중 대규모 관광단지 및 공원조성, 우주센터개발, 재활용종합단지조성사업 등이 포함돼있다.
기획예산처는 이달중 조사기관을 선정, 6∼7월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올해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하거나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올해부터 예비타당성조사기관 선정에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민간기관간 경쟁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27조원 규모의 19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 총사업비 20조원에 달하는 대구-무주 고속도로, 양평-포천 고속도로 등 7개사업의 추진을 보류했다. [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