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영세한 국고보조금을 정비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8일 당정협의에서 정부가 위탁한 국가사업 등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이 지나치게 세분화돼있어 지자체의 예산집행 자율성을 제한하는 측면이 강했다며 이를 총액지원 방식으로 개선, 수요자인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지자체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은 경상.자본보조를 모두 합해 8조1천231억원에 이른다.
기획예산처는 이어 교부세, 양여금 등의 지원방식도 개선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지방세수 감소로 지자체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무리한 사업추진이나 구조조정 지연으로 재정악화를 자초하고 있는 사례도 없지 않다며 획일적인 인상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4월말까지 보조금과 교부세, 양여금 등 현행 지방재정 지원방식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이와 함께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경기도의 경우 교육부문에 대한 예산이 전체의 0.8%(597억원)
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지자체의 교육부문 예산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서울=연합 진병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