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불법복제율 10%P 줄면 일자리 1만229개 창출”

BSA아시아ㆍ태평양 총괄인
롤랜드 찬 이사

BSA아시아ㆍ태평양 총괄인 롤랜드 찬(Roland Chan) 이사는 "한국은 정보통신(IT)분야의 급속한 성장에 걸맞게 저작권에 대한 개념도 성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브릭스(BRICs: 브라질ㆍ러시아ㆍ인도ㆍ중국)의 불법복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중국은 지적재산권과 관련, 국제사회의 우선감시대상국이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국의 SW 불법복제율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한국은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보호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는 등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가고 있다. 그러나 ‘IT 강국’의 명맥을 잇기 위해선 정부와 기업, 학교 등이 SW 실태조사를 통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범국민 캠페인ㆍ특강ㆍ광고 등 지적재산권 보호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OECD 평균에 비해선 불법복제가 아주 많은데.

“한국은 다른 OECD국가에 비해 IT분야가 급성장한 국가다. 그러나 저작권에 대한 개념은 뒤따라가지 못했다. 고무적인 건 불법복제율 감소 속도가 매년 1~2%포인트씩 빠르게 줄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2014년까지 불법복제율을 30%대로 낮추겠다고 했다. 기대를 걸어보겠다.”

-미국ㆍ일본은 20%다. 한국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나.

“미국은 SW를 불법복제했을 때 1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매기고, 사안에 따라 5년 미만의 징역에 처한다. 일본은 기업이 불법복제 SW를 사용했을 때 3억엔 이하의 벌금을 내게 한다. 두 나라 모두 단속과 제재 강도가 높다. 그러나 형사처벌이 되기 전 민사로 해결하는 분위기가 정착돼 있다. 또 정품을 쓰지 않은 기업은 뉴스 등으로 자세히 보도한다. 대중에게 SW 윤리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한국도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다.”

-불법복제율이 낮아질 경우 어떤 효과가 있나.

“2010 한국 SW 경제영향 분석 결과 불법복제율이 향후 4년 내 10%포인트 감소할 경우 15억 달러의 경제적 가치와 1만229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그리고 6억9200만 달러의 부가적인 세수 증대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한국의 SW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일각에선 한미FTA 내용 중 지적재산권 침해의 친고죄 폐지로 인해 한국의 SW 불법복제가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친고죄 유지가 장기적으로 SW 산업 기반을 튼튼하게 다질 기회라고 본다. 불법복제 SW 사용자를 무조건 처벌하면 불법복제가 더 음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재권의 친고죄가 폐지될 경우라도 SW에서 만큼은 친고죄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매년 불법복제율이 증가하다 올해 처음 줄었다.

“브릭스(BRICs) 등 신흥시장의 SW 성장세와 PC 보급 증가세가 빠르기 때문에 불법복제율이 증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해 43%에서 1%포인트 줄었다.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된다. 이들 신흥시장의 불법복제율이 얼마나 떨어지느냐에 따라 추세는 바뀔 것이다.”

-특히 중국의 불법복제율이 높은데, BSA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

“중국은 국토 면적이 넓다. 단속의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BSA가 베이징, 광저우, 상하이 등을 다니며 SW 정품 사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지방정부와 함께 기업 윤리교육도 실시한다. 현재는 처벌보다 계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자국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우선감시대상국 리스트를 작성하는데 올해 역시 중국이 이름을 올렸다. 국제적인 시선이 중국에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불법복제를 방치할 순 없을 것이다.”

싱가포르=이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