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연정, 예금 완전보호 1년 연장

일본의 자민,자유,공명 등 여 3당은 당초 오는 2001년 4월부터 시행키로 했던 금융기관의 예금지급보증 제한 제도의 도입을 1년간 늦추기로 29일 합의했다.

일본은 현재 금융기관의 예금을 전액 보증하고 있으나 제한 조치가 시행될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게되는 예금액이 원금 1천만엔과 이자분에 한정되게 된다.

금융계 전문가들은 대장성과 일본은행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립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금융개혁은 지체되고 국제사회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도는 떨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여 3당은 신용조합 등 일부 금융기관의 경영이 개선되지않은 상태여서 이 제도를 예정대로 시행할 경우 금융기관간에 대규모 예금이동이 발생할 수 있어 중소기업들의 경영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연기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예금지급보증 제한을 국내 금융 개혁과 관련, 국제적으로 공약한 바 있어 이번 연기 합의는 일본 금융시스템에 대한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릴 것으로 분석된다.

시장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연기 결정이 "일본의 국채와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등급 저하, 장기금리 상승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전문가들은 289개의 신용조합의 여신고가 전체의 2.2%에 불과하고, 대출총액도 2.4%에 불과한 상황에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예금을 완전보장하는 것은 금융계의 큰흐름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또 국제금융시장에서 일본 금융기관들이 자금을 모으는데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소위 '저팬 프레미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난무하고 있다.[도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