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법원 'MP3 다운로드 불법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2002.02.25 13:06

국제음반산업연맹(IFPI)으로부터 음반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된 스웨덴 소년이 27일(현지시간) 스웨덴 남부 소재 법원으로부터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요언쾨핑 법원은 17세의 소년이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이트에서 복사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 소년이 음반 복사를 통해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세계적인 음반업자들의 집합체로 런던에 본부를 두고있는 IFPI는 이 소년이 저작권을 무시하고 MP3 다운로드를 통해 음반을 복사해 판매했다고 주장, 법원에 고소했었다.

IFPI는 주로 CD에 의해 움직이는 세계 음반시장이 MP3 다운로드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속출하는 저작권 피해를 막기위해 이미 스웨덴 내에서 1천개의 음악 사이트를 봉쇄했으며 덴마크,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 영국 등에서도 적게는 30개로부터 많게는 1천개의 음악 사이트를 봉쇄했다고 말했다.

연맹은 주로 CD를 통한 전세계의 불법 음반시장이 약 45억달러 규모라고 주장했다.

[스톡홀름 AF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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