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묶어야 한다" "안된다"

조인스랜드

입력

업데이트

[최현철기자]

지난해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1년간 완화했던 주택담보 규정(DTI;총부채상환비율) 이달 31일 종료를 앞두고 말이 많다.

DTI 완화 규정 기한이 만료되면 당초대로 투기과열지구인 강남3구의 경우 총 수입의 40%,서울 50%,인천 경기는 60% 이하의 대출기준이 적용돼 그만큼 돈 빌리기가 어려워진다.

정부는 그동안 돈이 많이 풀렸고 특히 가계부채비율이 높아 종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아직 주택경기 제대로 살아나지 않은 상황이서어 대출이 어려워지면 전반적인 경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현재의 완화기준을 당분간 지속하자고 주장한다.

21일 당정에 따르면 20일 저녁 강남의 한 호텔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와 심재철 정책위의장 등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와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하고 DTI 부활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 약 80%인 80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더는 이 문제를 방치하기 어렵다며 4월부터 서울에 50%(강남 3구는 40%), 인천·경기에 60%의 DTI 규제를 적용해 가계부채 증가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 "보완책도 함께 마련"

다만 정부는 DTI 규제의 부활과 함께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으로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에 대한 DTI 비율 우대와 생애최초 구입자금 대출의 연장, 자산과 미래소득 등을 반영한 대출조건 완화 등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이 극도로 위축되고 침체된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정부는 원상회복을 결정했다"면서 "규제 부활에 따른 부동산 심리 위축으로 실수요자의 타격을 막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이달 말로 DTI 한시적 폐지가 끝나기 때문에 그전에 규제를 부활할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일단 수렴하고 DTI 규제를 부활했을 때 주택시장 침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를 거쳐 조만간 고위 당정회의를 다시 열어 입장을 최종 정리하자는 의사를 밝혔다.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당에선 어제 당정협의 때 부동산 침체를 이유로 DTI 규제 부활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최구식 의원은 반대 이유에 대해 "결과적으로 어떤 수단보다 DTI가 주택경기 활성화에 의미 있는 조치라는 것은 확인됐고 이를 풀어주면 경기가 좋아진다. 작년 8월에 전세난 상황도 아닌데 경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줬는데 그래서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는데 이것을 묶으면 그 피해는 가장 가난한 세입자한테 가게 될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