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은행, 공과금수수료 인상폭 줄다리기

한국전력, 한국통신, 한국가스공사 등과 국내 은행들간에 공과금 수납대행 수수료 인상폭을 놓고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8일 관련 공기업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양측이 현재 건당 40원 안팎인 각종 공과금 수납대행 수수료를 현실화하자는데는 합의했으나 인상폭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양측은 이에 따라 최근 감사원 출신 공무원들의 단체인 `감우회'에 공과금 수수료의 원가분석과 함께 적정 수준에 대한 조사 용역을 의뢰했다.

공기업들은 공과금 수수료는 은행측이 관련기관으로부터 지불받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직접적인 부담이 지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과다한 수수료 인상은 경영압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공과금 수수료가 오랫동안 동결돼왔다는 점을 감안, 현실화시킨다는 차원에서 건당 400∼500원까지는 올려줄 수 있으나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은행측은 공과금 수납업무는 대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사실상 수작업이기 때문에 인력이 과다하게 필요하다며 타행간 금융거래시 받는 수수료(1천500∼2000원) 수준은 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규모 인원감축과 금융기관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공과금 수납대행 수수료가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공기업 관계자는 "공과금중 납부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가 허다한데 1천500원 이상의 금액을 수수료로 내라는 것은 무리"라며 "감우회의 원가분석을 근거로 협상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서울=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