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나오토 총리 ‘퍼주기 복지’ 두 손 들었다

일본의 집권 민주당이 예산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면 핵심 정책인 ‘어린이수당’을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의 대표적인 복지 공약을 포기할 수 있다는 의미다. 어린이수당 공약은 2009년 8월 총선 당시 민주당이 내세운 간판 매니페스토로, 중학교 졸업 때까지 어린이 1명당 월 2만6000엔(약 35만8000원)의 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과거 자민당 정부 때는 ‘아동수당’으로 자녀 1명당 월 5000∼1만 엔(자녀 수와 나이 등에 따라 차등 적용)을 지급했다. 이번에 공명당은 자민당 때의 아동수당을 담은 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간사장은 지난달 27일 NHK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명당이 마련한 ‘아동수당 법안’과 관련해 “우리 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 법을 개정하든 새로운 법을 만들든 문제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핵심정책을 포기해서라도 예산 관련 법안을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간 나오토(菅直人·사진) 총리도 하루 뒤인 28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오카다 간사장의 발언을 재확인했다. 간 총리는 “우리는 최선을 생각하고 어린이수당(법안)을 제안해 왔지만 야당이 내고 있는 여러 가지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싶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격적인 복지공약을 내걸고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현재 중학생까지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1만3000엔의 어린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4월부터는 3세 미만 아동에 한해 지급액을 월 2만 엔으로 인상하겠다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간 총리는 지난달 24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대표 시절 (어린이수당이)논의됐을 당시 솔직히 나도 놀랐다”고 말했다. 어린이수당 공약이 오자와 대표 시절 구상됐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간 총리는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내각 시절 국가전략상과 재무상으로 어린이수당에 간여했다. 아이자와 이치로(逢澤一郞)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민주당에 대한 불신을 한층 부채질한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도쿄=박소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