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무역규제 연계 '노동라운드' 채택될듯

중앙일보

입력

노동 기준과 무역규제를 연계하는 '노동라운드' 가 뉴라운드 협상에서 채택될 전망이다.

한국 대표단 관계자는 1일(현지시간) "현재 분위기로 볼 때 미국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노동과 무역 연계' 가 어떤 형태로든 각료 선언문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고 설명했다.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내에 노동분야 작업반을 만들어 여기서 만든 노동기준안을 2년 후 규정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미국 입장이 채택되면 노동조건이 국제기준에 못미치는 개발도상국 등에 대한 무역규제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의 경우 이날 분과위원회에서 이견해소에 나섰으나 농산물 관세화.농업보조금 철폐 등을 주장하는 미국을 비롯한 농산물 수출국과, 농업의 비교역적 요인과 점진적 개방을 내세운 한국.일본.유럽연합(EU) 등 수입국간의 팽팽한 의견 대립으로 무산됐다.

한편 한덕수(韓悳洙) 수석대표는 1일 오전(한국시간 2일 새벽) 대표 연설에 나서 "농업 분야에서 비교역적 요인(NTC) 은 고려돼야 하며 보호주의적 소지를 갖는 반덤핑 협정도 개정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국 대표단은 이날 우리나라를 비롯해 EU.일본.스위스.헝가리.터키 등 6개국 공동으로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 등을 강조하는 내용의 선언문 초안을 작성, 제출하는 등 세력 규합에 나섰다.

한편 시애틀 당국은 비정부기구(NGO) 들의 시위로 일정에 차질을 빚음에 따라 2일 예정된 폐막 리셉션을 취소키로 하고 각료회의 폐막 때까지 통행금지와 비상사태를 계속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시애틀〓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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