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스펜스
뉴욕대 교수·경제학과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성립된 국제통화기금(IMF)과 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잇따른 자유무역 라운드들은 무역·금융의 개방을 이끌었다. 돈과 물자의 흐름을 막던 장벽은 낮아졌다. 전쟁 직후 천연자원과 농산물이 전부이던 개발도상국들의 수출 품목은 섬유·의류 등 노동집약적 제조업으로 확장됐다. 가전제품의 경우 저소득 국가들은 노동력에 기반한 조립을, 한국 등 중진국은 반도체나 회로기판 생산을 담당했다.
개발도상국들의 성장은 일정한 패턴을 보여준다. 경제성장은 구조의 진화와 다변화를 낳는다. 중국은 30여 년의 급속한 성장으로 중진국에 접어들었다. 시간이 지나면 노동집약적 부품산업은 동부 해안의 고소득 지역에서 사라지고 일부는 소득이 낮은 서부 내륙으로 이동할 것이다. 결국엔 내수와 수출 모두 한 단계 높은 경제구조로 진화하고 노동집약적 생산은 저개발 국가로 옮겨갈 것이다.
중진국 진입은 성장의 둔화·정체라는 덫이 되기도 한다. 전후 13개국-곧 인도·베트남이 추가될 것-이 고속 성장을 구가했지만 일본과 한국·대만·홍콩·싱가포르만이 중진국이 된 후에도 고성장을 유지했다.
각국의 산업구조 진화는 세계 경제지형의 변화를 낳는다. 일본·한국·대만처럼 일찍 고성장한 나라들은 노동집약적 생산에서 자동차 등 자본집약적 상품으로, 이후엔 디자인·기술개발처럼 인적능력과 자본의 결합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이동했다.
개발도상국이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하면서 물적·인적·제도적 자산이 풍부해진다. 경제구조가 선진국과 비슷해지고 과거 선진국의 전유물이던 정밀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경쟁이 가열된다. 중국 등 거대 개발도상국들의 경제규모가 팽창하고 경제구조가 진화하면서 미국 등 선진국들과의 교역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미국은 1990년 이후 국내에서 창출된 2730만 개의 새 일자리 중 98%가 정부·보건·소매·부동산 등 무역이 발생하지 않는 영역이었다. 금융위기와 자산가치 하락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그 같은 고용 패턴이 지속되기 어렵게 됐다. 국내 수요의 감소는 대량 실업을 낳았다. 이머징 마켓으로의 수출 확대는 좋은 해결책이다. 하지만 현실은 비관적이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2007년 7020억 달러에서 2009년 3750억 달러로 줄었지만 이는 단지 수입의 급격한 감소 덕분이었다. 수출은 오히려 1조6500억→1조5700억 달러로 약간 줄었다.
수출 확대는 미국이 경쟁력을 가진 금융·보험과 컴퓨터 시스템 디자인 등에서 부가가치를 키워야 가능하다. 고용을 창출하고 무역적자를 줄이려면 수출 품목이 다변화돼야 한다. 그러려면 무역이 이뤄지는 영역에서 경쟁력을 복원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이는 어느 나라에나 어려운 문제다. 보호무역은 확실히 해답이 아니다. 인적 자본과 기술 축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절실하다.
마이클 스펜스 뉴욕대 교수·경제학과
정리=이충형 기자 ⓒ Project Syndic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