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다양한 쟁점을 가진 보험분야,법무법인충정 최병문 전문변호사

일상생활에서 가장 피부로 와 닿는 경제 분야인 보험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모두 보험제도에 대한 합리적 인식이 필요 최근 주목받고 있는 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반여건과 법 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피부로 와 닿는 경제 분야는 보험이다. 특히 21세기 복지시대에는 더욱 커진 보험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까다로운 기법과 전문지식의 누적이 필요한 보험,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보험소송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최병문 변호사를 만나 도움말 들어본다. Q.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보험소송. 최근 양상은 어떠한가? 또한 약관 미숙지로 인한 분쟁도 늘고 있다는데……. 분쟁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은?최병문 변호사(이하 최): 최근의 보험소송은 다양해진 상품의 종류만큼이나 소송의 형태와 쟁점도 매우 세분화되어 있다. 높아진 소비자의식과 권리의식으로 인해 예전에는 별로 쟁점이 되지 않았던 점들에 대한 소송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에는 보험 상품의 종류가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종신보험, 연금보험 등이 주를 이루었다. 최근에는 이에 더해 변액보험, 제조물책임보험, 임직원배상책임보험, 신용보험, 실손의료보험 등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보험 상품들이 등장하며 보험금 분쟁 유형이 많아졌다. 아울러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과 같이 보험 업무에 종사하는 여러 관련자들 간의 소송도 늘고 있는 추세다. 과거에는 보험소비자들이 내용과 절차를 모르거나 이를 알더라도 보험금이 소액인 경우에는 청구를 쉽게 포기했었다. 그러나 요즘 들어 보험소비자들이 직접 또는 동종의 처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집단분쟁의 형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심지어는 수십만 원 단위의 소액 보험금청구소송도 많아진 양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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