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1일 올해 말로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계속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계속될 것이고, 그렇게 하도록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심 의장은 “정부 당국에 당의 강력한 입장을 전달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는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할 것”이라며 “직장인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영근 부대변인도 “소득공제 기한을 2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 일몰기한 연장 여부를 검토해 8월 세법 개정안 발표 때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당장 없애면 근로자들의 충격이 매우 크므로 신중히 다뤄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1999년 직장인들의 세 부담을 줄여 내수를 활성화하고, 세원을 투명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며 일몰기한을 올해 말로 정했다. 이를 통해 감면되는 세금 규모는 한 해 1조5000억원에 달한다.
조민근·남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