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형동의 중국世說]2011년 세계정세 전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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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세계정세 회고
2010년 세계정세는 불행스럽게도 북한의 만행적 대남도발사건으로 인해 한반도가 다시금 세계의 화약고로 투영되는 최악의 긴장과 안보 위험수위를 기록한 한 해였다. 조어도 해역의 어선충돌로 중-일 관계도 근년에 보기 드문 첨예한 대립상을 노정했다. 집단안보체제가 없이 냉전잔재와 영토분쟁의 활화산만이 숨쉬는 동북아 안보의 현주소가 알몸을 드러낸 것이다.

미국 오바마 정권은 지난해 지속적인 경제침체와 11월 중간선거의 역사적 완패, 아프칸 문제 등으로 대내외 곤경 속에 헤어나지 못했다. 대조적으로 중국은 조어도 영유권 문제 및 북한의 대남도발로 인해 한일양국과 대립하는 난관에 직면했으나, 고도 경제성장을 통해 GDP는 일본을 넘어 세계 2위로 부상했다 .

EU는 2009년 12월 리스본 협정 발효에 의해 통합심화의 가도를 달리는 듯 했으나, 작년 재정위기와 실업률 증가로 통합의 방향성과 스피드의 약화를 가져왔다. 그런가 하면 NATO는 작년 11월 리스본 정상회담을 통해 “적극적 관여와 현대적 방위”라는 신 전략개념을 채택했다. NATO의 대항마로 불리우는 SCO(상해협력기구)는 작년 카자흐스탄에서 중국 주도로 “평화의 사명 2010”이라는 대대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동서진영간 새로운 군사 블록의 몸짓 효과로 작용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작년 10월말 “동아시아정상회의(EAS)”는 2011년부터 미국, 러시아도 정식 멤버로 참가토록 결정, 동아시아 안보질서 협의판도가 지각변동을 일으키게 되었다. 아세안(ASEAN)의 중심성 문제, 중미간 패권전, 또는 중,러- 미,일의 신 냉전구도 부활 등 복잡한 양상이 나타날 휘발성을 갖게 되었다.

작년의 세계경제는 약간의 회복세가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리스크도 선명해진 긴장국면으로 마감되었다. 세계의 무역총액은 경제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했으나, 선진제국은 플러스 성장 하에서도 高 실업률이 점고되었다. 특히 유로존의 재정, 금융위기 심화로 선진제국의 경제정책 중심과제는 비상체제에서 정상체제로 이행하는 타이밍을 잡는 출구전략 대신에 ‘경제자극과 재정재건의 양립’이라는 곤란한 상황으로 변질되었다.

다행히 세계경제의 최고위 협의체(Premier Forum)인 G-20는 작년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환율전쟁 등 주요 과제를 다루어 국제적인 정책협조 모드를 창출하면서 실질적인 성과도 거양했다.

2011년 정세 전망
2011년도 세계정세는 북한 핵문제 및 아프카니스탄 문제, 중동 아프리카의 민주화 운동 등으로 여러 가지 불안정 요소가 주류를 이룰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미국과 EU의 경제난 속에서도 완만한 구조전환 형의 회복세 유지가 메인 시나리오로 상정된다. 선진국으로부터 신흥국에의 성장주역 교대와 새로운 산업분야의 신 주역 등장이 기대된다. 하지만 작년에 현재화된 유로존의 재정금융 불안은 올해도 지속되고, 통화전쟁도 재연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2012년 대선을 의식, 국제문제보다는 국내 경제회복과 민심획득을 위한 내치에 치중하면서 각종 국제이슈에는 완급에 따라 적절히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조기 해결보다는 비확산 등‘전략적 관리’에 방점을 두고, 대남도발 저지에 부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오바마는 대중국 외교를 가장 중시하면서도 “핵 없는 세계” 구현을 위해 러시아와의 관계개선도 도모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계획의 요체인‘신 START’와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CTBT)’은 미 의회의 반대로 상원 비준이 어려운 실정이다.

중국은 대내적으로 개혁개방과 경제개발의 부작용을 치유하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패턴’에로의 전환을 목표로 소프트 랜딩을 향한 정책을 전개할 것이다. 공산당 창당 100주년(2021년)내에 전면적인 소강사회와 중화대국 건설을 위한 로드맾의 실천이다. 물론 시진핑 체제 구축과정에서 정권 구심력의 저하와 당,정,군내의 대외 강경노선, 기득권자간의 의견대립 여부,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분출에 대한 대처능력 등 숨겨진 관전 포인트도 존재한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대립보다는 협력의 패를 운용하면서 안보 및 밀레니엄 개발목표와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에도 진일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역내 유관 국들과의 FTA체결, 동아시아 정상회의(AES), SCO 등 다자 기구 참여 강화를 통해 對 동북아 전략을 강화할 것이다. 한편, 대양강국을 추구하는 중국의 해양전략이 동지나해에서 일본 및 동남아 제국과의 충돌 잠재성이 상존한다는 점이 역내 안보에 암영으로 투사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본은 간 나오토 총리가 낮은 지지율 속에 불안한 정권을 유지하는 가운데 GDP의 200%가 넘는 국가부채 등으로 최근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수모를 당하고 있어 경기회복에 전력할 것이다. 외교적으로는 하토야마의 脫美정책으로 인한 대미 관계경색 복원과 중일관계 개선, 동아시아 내 위상확보 등에 노력하는 한편,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동반자관계(TPP)참여로 돌파구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EU는 재정위기 국가 지원을 목적으로 출범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이 2011.1. 25 처음으로 50억 유로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는 등 역내 위기대책에 초 강수를 두고 있다. 하지만 스페인 및 포르투갈 등 주요 국가들도 재정이 크게 흔들리고 있어 ‘유로본드’ 발행 등 추가적인 조치가 없는 한 단 기간 내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진정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북한은 현재 어불성설의 파상적 대남 대화공세를 퍼붓고 있으나, 이는 진정성 없는 쇼맨십이고, 경제난 가중으로 2012년 ‘강성대국 원년’목표가 무산되면서 더욱 고난의 한 해가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농축우라늄을 통한 핵무기 개발과 경제지원 획득, 김정은 리더십 확립 등을 위해 무모한 대남 군사모험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대한반도 관계는 중국이 북한 체제붕괴 예방 및 후계체제 공고화를 위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물론, 국제적인 이슈에서도 “북한옹호”정책을 지속할 것이다. 한국과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심화와 더불어 G-20 등 신흥국 입지강화 무대를 통해 공조의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허나 북핵 및 북한의 대남도발 등의 문제를 놓고는 양국 간 적지 않은 갈등이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지역은 한반도 긴장지속은 물론, 중,일 러 등이 벌이는 영유권 분쟁의 불씨를 안은 체 새해를 맞아 불안정 기류가 기저에 흐른다. 올해는 중국의 영향력 증대와 미국의 對 아시아 간여정책 강화 및 일본의 소외탈피 대응 등으로 열전을 방불케 하는 신 냉전 모드가 등장할 가능성 마저 점쳐진다.

세계최강의 하드파워가 둘러싼 안보 격전지대인 동북아, 재정금융 위기가 거의 전역을 영향권에 두게 된 세계경제의 허약한 병상, 이 요소들에 바로 영향을 주고 받는 대한민국의 좌표! 우리에게 새해 벽두부터 고민의 과제로 성큼 다가온 선물이다.

일찍이 呂尙姜太公은 “욕심보다 정의가 앞서면 번영하고, 정의보다 욕심이 앞서면 멸망한다”고 설파했다. 새해에는 선진국이든 신흥국이든 약소국이든 모두가 자기만의 욕심을 내려놓고, 진정한 인류 평화를 위한 정의실현에 동참하는 해가 되길 기원해 본다.

한형동 산둥성 칭다오대학 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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