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륙 인터넷 사업 개방의 최근 소식은 종잡을 수 가 없
다. 중국 정보산업부 부장 우지촨(吳基傳)은 2주전 확실히 외
국자본의 중국내 인터넷 사업의 참여와 경영을 불허한다고 밝
혔다.
그러나 얼마전 9월 16일 미국의 한 회사가 투자한 사이트가 정
식으로 개설되었고, 9월 24일 미국 야후사는 북경에서 북경대
방정(方正)컴퓨터사와 합작해 중국내에서 웹사이트를 열었다.
정보산업부의 한 부부장도 이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각 방면에
서 나오는 소식이 제각기 달리가고 있는 것이다.
정보산업부 부장은 며칠전 상해에서 외국자본의 인터넷 사업
참여를 논할 때 현재 중국 법규에 따라 외국사업자들의 ISP ,
ICP 사업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 연말 새법령이 제정
되어 관련문제 해결에 나설것으로 보인다.
우지촨은 중국이 전자 정보시장의 개방에 적극적이라고 말하면
서 중국의 WTO가입 가부에 관해 말하자면 중국통신업계는 개혁
개방적 자세와 대외합작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외국자본의 ISP , ICP 사업참여와 기술개발 방면의 문제
에 대해서는 연말에 추진하는 정보통신 법령에 명확한 경계를
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관련 법령의 제한은 조
금 느슨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륙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외국의 웹페이지에 들어가는
것은 비교적 쉽다. 인터넷에서 외국자본 투자 불허의 의의는
그리 크지않다. 결국 관건은 인터넷 컨텐츠 사업과 외국인 주
식지분 제한에 국한되는 것이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중국정부
가 관련 정책을 빨리 제정하는 것이다.
* 본 정보는 한중경제교류중심 제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