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에서는 농산물 개방 외에 서비스시장 개방과 공산품 관세 인하 문제가 의제로 다뤄진다. 또 투자.경쟁정책.정부조달의 투명성.환경.전자상거래 관세 부과 등이 새로운 이슈가 될 전망이다.
◇ 서비스〓UR에서 다뤘던 분야의 추가 개방은 물론 금융.인력이동.해운 등 서비스 전 분야를 포괄적으로 다룰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서비스 시장을 이미 상당부분 개방했기 때문에 다소 여유는 있지만, 금융.유통 부문의 추가 개방을 요구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회계사.변호사.건축사 등 전문직 서비스 시장개방 문제도 거론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 등은 통신.법무.관광.의료.보건.유통.건설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 공산품 관세 인하〓개도국들은 의제로 채택하는 데 반대하고 있지만, 한국은 수출증대 등의 효과를 무시할 수 없어 찬성하는 입장이다. 수입선다변화 폐지 등 시장개방을 이미 상당부분 해놓은 처지여서 앞으로 관세 인하 폭을 적정하게 결정해 이익을 최대한 높이는 치밀한 사전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반덤핑협정 개정〓한국은 미국.유럽연합(EU) 등의 반덤핑 남발 문제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이 이번 협상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주장하는 분야로 미국 등의 자의적이고 지나친 반덤핑 규제로 피해를 본 경우 WTO의 분쟁해결기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 전자상거래 관세 부과〓인터넷으로 전송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영상.음반.서적 등 온라인 상품에 대한 무관세화와 신규 과세 금지 등이 주요 협의 과제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전자상거래에 관세를 유보하는 것은 물론 모든 장벽을 없애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EU.일본 등은 시장점유율이나 기술면에서 압도적으로 앞선 미국이 전자상거래를 독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면적이고 영구적인 무관세화에 반대하고 있다.
◇ 새 이슈〓정부 공사 입찰에서 외국 기업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지 않을 경우 무역과 연계하는 정부 조달 협정이나 투자.경쟁.환경정책 등을 무역에 연계시키는 방안 등이 제기되고 있다.
홍병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