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도발에 “자위권 응징” 합창한 한·미 합참의장

한·미 합참의장은 8일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경우 교전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한국군이 지상 전력은 물론 공군력과 해군력을 동원해 응징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필요할 경우 주한미군도 이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또 북한이 앞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국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전면적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천안함 피폭과 연평도 피격 등에 우리 군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합의는 교전규칙이나 정전협정보다 우리의 자위권(自衛權) 행사가 우선된다는 김관진 신임 국방장관의 지침을 공식적으로 추인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그동안 전면전 확대를 우려해 북한의 도발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해온 관행을 벗어나 보다 강력하고도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게 됐다.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은 과거 북한의 도발과는 성격이 크게 다르다. 과거의 국지도발과는 달리 오랜 기간 치밀하게 준비해 대규모로 공격해왔다는 특징이 있다. 전혀 우발적이지 않은 것이다. 북한은 오래 지속된 경제난으로 인한 민심 이반과 김정일의 건강 악화에 따른 후계구축 작업 등 불안정 요인이 겹쳐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지난 10년 이상 지속해온 이른바 선군(先軍)정치를 거치면서 군부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진 것도 모험주의적인 도발의 위험성을 키우고 있다. 특히 노골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임을 과시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대남 도발 의지는 쉽사리 억제되기 어렵다고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군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 의지를 선제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필요하다면 전면전도 불사할 수 있다는 강한 항전(抗戰) 의지는 물론 이를 충실히 뒷받침할 수 있는 실전 전투능력 배양이 절실한 것이다. 국지도발에 대해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다. 이 같은 대비태세는 1차적으로는 군과 정부가 책임져야 하겠지만 국민들도 함께 굳은 결의를 가져야 가능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