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전 철도청)의 러시아 유전개발 투자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11일 김세호(52) 전 건설교통부 차관을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했다. 이로써 지난달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관련자 6명 중 인도네시아로 출국해 잠적한 허문석(71) 코리아크루드오일(KCO) 대표를 제외한 5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득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이 유전개발 투자 의사 결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액이 커 유죄가 날 경우 높은 형이 예상되는 만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철도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사업성이 없는 사할린 유전 개발 사업에 철도청이 참여하도록 해 계약금 350만 달러(약 35억원)를 떼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9월 하이앤드 대표 전대월(43.구속)씨와 쿡에너지 대표 권광진(52)씨 등이 소유한 KCO 주식을 120억원에 사들이도록 해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구속영장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지난해 8월 31일 왕영용(49.구속) 철도공사 전 사업개발본부장에게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 김경식 행정관을 만나 유전 사업 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지난해 9월 초 건교부 차관이 된 뒤에도 신광순(54.구속) 당시 철도청 차장과 왕 전 본부장에게서 유전사업을 보고받고,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유전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김 전 차관은 지난해 7월 우리은행 임원들을 만나 유전 사업 인수를 위해 신속한 대출을 부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문병주.김현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