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혁신 위한 ‘컨트롤 타워’ 필요하다

서남표
KAIST 총장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는 실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세계 경제의 약 90%를 점하고, 세계 인구의 66%를 포괄하는 G20 국가 중 한국이 의장국이 된 것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국민과 국가가 일궈낸 자랑스럽고 위대한 성과다. G20을 대표하는 국가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우리나라와 같이 과학기술 강국이거나, 둘째로 브라질과 같이 막대한 부존자원을 갖고 있거나, 마지막으로 미국과 같이 뛰어난 과학기술 인프라와 풍부한 부존자원을 모두 갖춘 국가들이 G20을 구성하고 있다.

　경제성장 이론의 대가며 1987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MIT 로버트 솔로 교수는 과학기술 이노베이션(혁신)과 경제발전 사이에는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지하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과학기술과 연구개발(R&D) 투자 대비 효율을 증진시켜야만 더 빠른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통해 세계 강대국들과 경쟁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그동안 한국 경제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다. 한국경제가 더욱 발전해 강대국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계에서 더 많은 이노베이션이 창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 비상설 자문위원회인 국과위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하고, 국가 R&D 사업의 기획 및 종합조정권과 예산배분권을 부여함으로써 국과위가 실질적인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범부처 기구로서 국가 R&D의 통합조정과 R&D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가능케 하여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더 많은 이노베이션을 창출해 한국 경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1년 약 14조9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R&D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매우 큰 예산임에 분명하지만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우리의 경쟁 국가들이 R&D에 투자하는 예산에 비하면 적은 편이다. 우리나라가 G20에 속한 세계의 강대국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R&D 예산을 집중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앞으로 국과위의 범부처 R&D 정책을 바탕으로 R&D 예산이 투자·관리된다면 과학기술에 투입되는 국민의 세금이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는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과학기술 이노베이션으로 이어질 것이다.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의 설립은 과학기술계의 힘을 집중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정책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중국과 같은 세계적인 강대국과 경쟁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조속한 기간 내에 국과위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상설 행정위원회로 하는 법률 개정이 완료되면, 국과위를 중심으로 우리 과학기술계가 힘을 합쳐 한국 경제발전에 공헌하게 된다.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해 본다.

서남표 KAIST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