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투성인데 주택 인허가는 되레 늘었다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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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건설업체가 주택사업을 하겠다고 정부에 인허가를 신청한 건수는 전국 기준 모두 11만309가구다. 수도권만 따지면 6만5180가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전국 기준으로는 11.5%, 수도권은 37%나 늘어난 것이다.

과거 3년간 주택 인허가 실적과 비교해도 올해 주택 인허가 실적은 많이 늘었다. 과거 3년간 상반기 평균 인허가 건수는 전국 12만552건, 수도권 5만4555건이다. 전국 기준으로는 올해 9% 줄었지만, 수도권은 19%나 늘어났다.

건설사가 인허가 신청을 하고 나면 보통 짧으면 3~4개월, 길면 2년 정도 후 분양을 한다. 전국적으로 11만20가구, 수도권은 2만8268가구로 미분양이 증가세고 주택 시장 침체가 심각한데 여전히 많은 건설사가 주택을 짓겠다고 신청한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일단 지난 6월 있었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통상 선거가 있기 두세 달 전 인허가가 빨리 진행된다. 이때를 맞춰 건설사들이 미뤄왔던 사업 신청을 집중적으로 했다는 설명이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는 “토지 사업권을 매각하기 위해서라도 인허가를 받은 땅이 거래에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사업신청을 서둘렀던 것”이라면서 “요즘 업계에선 인허가와 분양사업은 별개라는 말이 통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려운 건설사들이 토지 사업권 매각을 위해서 인허가 신청을 서둘렀다는 평가다.

금융조달, 사업권 매각 등 위해 인허가 서둘러

토지에 대한 금융 부담을 줄이겠다는 이유도 있다. 인허가를 받지 못하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권에서 자금 지원을 제대로 받기 어렵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주택사업 인허가를 받아야 PF를 통해 자금 조달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며 “계속 사업을 미루다 지자체 선거 전에 일단 인허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주택 사업 특성 상 공급 조절이 쉽지 않은 문제도 작용했다. 건설사는 수요가 있다고 공급을 갑자기 늘리거나 시장 상황이 침체됐다고 공급을 줄이지 못한다. 땅을 사고 사업 준비를 하려면 짧아도 2-3년은 지나야 주택이 공급된다.

건설사들이 주택경기 활황기에 사놓았던 토지에서의 사업을 계속 연기하다 이번에 인허가를 신청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GS건설경제연구소 이상호 소장은 “건설업체들이 시장 상황이 좋았던 2005년, 2006년께 사놓았던 땅에 대한 인허가를 미루고 미루다 최근 신청한 경우가 많다”며 “인허가를 받아도 당장 착공하는 하는 게 아니라 2년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신청한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이 소장은 “주택전문업체의 경우 최근 준공된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사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인력 활용의 측면에서도 일단 인허가를 받은 곳이 많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