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투표 2007년 3월에"

열린우리당에서 개헌 로드맵(일정표)이 나왔다. 민병두(기획위원장)의원이 6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개헌 2단계 로드맵'이란 글이다. 그동안에도 개헌 얘기는 산발적으로 흘러나왔지만 여당에서 구체적인 시기와 내용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최근 이해찬 총리가 관훈클럽 토론에서 개헌 총론을 언급한 데 이어 여당 기획위원장이 각론을 제시한 셈이어서 관심을 끈다.

1단계는 2005년 12월~2006년 8월이다. 오는 12월에 여야 합의를 통한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2006년 1~8월을 헌법개정연구 기초소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잡았다. 2단계는 지방선거(2006년 6월) 직후~2007년 3월이다.

내년 8월에 여야 동수로 '국회 헌법개정특위'를 구성, 2007년 2월까지 특위활동을 거쳐 국회 의결을 마친다는 것이다. 국민투표는 각 당의 대통령후보 경선이 시작되는 4월 직전인 3월에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개헌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권력 형태와 관련 정.부통령제냐 분권형 대통령제냐의 선택이다. 또 개헌과 맞물려 국회의원 선거구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대선거구제나 지역별 득표를 반영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겨냥한 것이다.

이와 함께 민 의원은 "정부.국회.사법부.헌법재판소.선관위.감사원을 포함한 6개 권력기관 간의 권력 분립 문제도 개헌 논의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 주기에 대해서도 "20년 만에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사실상 같은 해에 치러지는 때가 2007년(12월 대선)~2008년(4월 총선)"이라며 "국회의원 임기를 17대에 한해 단축시키고 미국처럼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수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