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민간소비 저점 통과"

▶ 이헌재 부총리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경기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임현동 기자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2월에 설 연휴가 있었지만 각종 소비지표가 1월에 이어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며 "민간소비는 이제 저점을 통과해 어느 정도 회복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해 가계 소비가 과거의 장기 추세 선에서 이탈해 과도하게 위축됐으나 올해는 2001~2003년의 소비 거품으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추세 선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해 건설수주가 감소한 여파로 올해 건설 경기가 침체해 소비 회복이 서민층으로까지 확산하지는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임대 아파트 공급을 크게 늘리고 재정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한편 하반기로 예정된 종합투자계획도 조기에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월 소비지표와 관련, 그는 "당초 설 연휴로 인해 수출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했지만 2월 들어 15일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늘어난 84억달러의 수출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그는 "2월 전체로도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10% 안팎이 늘어난 21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또 설 연휴로 각종 소비지표는 1월보다 더 호전됐다고 설명했다. 2월 1~15일 신용카드 사용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7% 늘었으며 휘발유 판매량은 45.9% 늘었고 백화점과 할인점도 설 특수로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그는 밝혔다.

최근 금리가 크게 오른 것에 대해 이 부총리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와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이동 등으로 채권금리가 올랐다"고 설명하고 "지난해 장기금리가 이례적으로 낮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금리가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앙부처의 종합투자계획은 2월 말이나 3월 초에, 지방자치단체는 이르면 4월 정도에 전반적인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투자계획 투자자의 수익률은 국채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시장에서 경쟁적으로 결정된다.

한편 증권관련법 개편과 관련, 이 부총리는 "지금은 증권 관련법이 여러 법으로 분산돼 있어 기준이 들쭉날쭉해 이를 통합할 계획"이라며 "현재 법에 열거된 것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포지티브 방식 규제도 열거된 것 외에는 모두 할 수 있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정경민 기자 <jkmoo@joongang.co.kr>
사진=임현동 기자 <hyundong30@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