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정원 감축 피할 수 없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어제 대학과 전문대의 신입생 충원율을 올해부터 전면 공개하고 정원 감축 실적을 재정지원과 연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대학들은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허수 정원'을 없애거나 대폭 줄일 가능성이 커 2006학년도 대입 정원이 사상 최대 규모로 감축될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 수는 전문대.산업대 등을 포함해 358개에 이른다. 기초자치단체인 전국의 시.군.구 234개보다 더 많은 숫자다. 지난해의 경우 모집정원 대비 등록률이 80%에 미달한 대학과 전문대가 각각 55곳과 70곳이나 됐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일부 지방대 교수들은 연구나 수업은 뒷전인 채 정원을 채우기 위한 학생 유치에 내몰리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이래서야 어떻게 대학의 경쟁력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대학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무엇보다 '군살빼기'가 급선무다. 그런 점에서 교육부가 2009년까지 87개 대학을 통폐합 등으로 없애고 입학정원도 국립대 1만2000명, 사립대 8만3000명 등 9만5000명을 줄이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또 올해 도입되는 대학정보 공시제와 관련해 졸업생 취업률과 교수 1인당 학생수, 시간강사 비율 등 교육여건을 보여주는 각종 지표를 공개키로 한 것도 맞는 방향이다.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의 구조조정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식이어선 안 된다. 대학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교육부의 정원 감축 계획은 벽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벌써 학내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맞서 통폐합 작업이 지지부진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경우 대학 구성원들이 이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 따라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국립이든 사립이든 대학들 스스로 구조조정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구조조정 대학에 대한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