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에 한국정부 침묵"

한국 정부가 탈북자 문제 등 북한 인권상황에 대해 침묵하고 있으며, 대가 없이 퍼주기만 하고 있다고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최신호 사설에서 비판했다. 다음은 요지.

한국은 북한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대립'보다는 '포용'정책을 취했다. 상호주의 요구는 포기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포용정책은 대가를 치르고 있다. 탈북자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중국 접경지대에서 탈북자를 돕는 시민단체.종교인들은 정부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7월 탈북자 468명이 입국한 데 대해 "앞으로 이 같은 대규모 구호활동은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북한에 사과했다.

중국 정부도 난민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무시, 탈북자들을 범죄인으로 취급하고 있다. 북한과 중국의 인권 유린과 탈북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심각하다. 유엔은 지난해 북한 인권에 관한 특별 보고관을 임명했다. 미국도 특사를 임명할 예정이다. 한국은 침묵으로 일관하며 정부의 권위를 손상시키고 있다.

그렇다고 북한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낸 것도 아니다. 오히려 북한에 "한국으로부터 식량.비료.석탄 등을 지원받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박현영 기자